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고객의 혜택을 증대하는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집단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6일) 대한항공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두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내년 4월1일부터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석 기준으로 전체 125개...

다음 네이버 금융사 5곳 전산망 개편 농협, 13일 밤~14일 새벽까지 KB·카뱅, 15일 밤~16일 새벽 한가위 연휴에 농협은행,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등 5개 금융회사가 전산망을 개편한다. 온라인 거래 등이 막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보낸 안내문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전산시스템 교체 등을 이유로 일부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온라인 카드 결제, 입·출금, 홈페이지, ARS 등이 가동을 멈춘다. 다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증권 시세를 조회하는 등의 기능은 정상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중단한다. KB국민카드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결제와 앱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없다.   KB국민카드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가입자들...

다음 네이버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70%..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https://news.v.daum.net/v/201812031745105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4071 "상황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할 여지 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하는 시장영향, 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와 상의해 주택용 누진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이같이 답했다. 주택 전기요금 부담 키우는 누진제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에 관해서는 "최근 한전의 당기순이익 악화는 연료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부터는 이익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정부는 주무 부처와 함께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자 홍 후보자는 "추가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과거 2차례 에너지 세제를 개...

https://news.v.daum.net/v/201811261325482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0145 교육부 진단서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로 분류..정부지원 끊겨 제주도 "신입생 모집 못하면 폐교위기, 장학금 5억원 지원할 것" 새로 부임한 부총장과 기존 교수 갈등, 구조개혁 개선안 뒷전으로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국제대학교 전경. 2018.11.26. (사진=제주국제대학교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교 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3년간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제주국제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당장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제주국제대학교를 돕기 위한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부실 대학에 세금을 투입해 연명시키려 한다며 삭감을 시사하고 나서면서다. 지난 9월 부임한 부총장과 기존 교수들 간 갈등으로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개선안 마련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 제주도의회 "교육부 평가서 재정지원이 제한됐는데 도 예산 투입해선 안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한경·추자면)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된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연명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 했다. 좌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도인데 제주도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역행”이라며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https://news.v.daum.net/v/20181119120011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6402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정비..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구청 민원신청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외국인 A씨는 그간 기술연수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시청을 찾아가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천351종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을 낼 때 불편한 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신청 때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도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등 15종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 발생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해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