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경기 포천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 두 대가 충돌 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덟살 쌍둥이 자매가 숨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로를 달리던 검정색 SUV가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치더니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납니다. 차량 앞 부분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나갑니다. 어제 오후 5시 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 두 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육십 평생 넘게 살았지만, 차가 그렇게 찌그러진 건 처음 봤어요. 엔진이 없다시피 다 뭉개졌어요."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앞부분 부품이 보일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마주오던 두 차량이 정면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는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흰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0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다음 네이버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뺑소니 자동차 음주 운전 소주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냉동 탑차를 몰다 보행자 B(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A씨는 약 4시간 만에 산정호수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면허취소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검거 직후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치어 순간 겁이 나 도망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냈다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네요.. 이런 사람에게 다시 면허를 취득하게 할 수 없겠죠... 면허 취득 영구 금지를 시키는 법규가 나왔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예 운전을 못시키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사람을 뺑소니로 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더욱이 처음도 아니죠..

다음 네이버 가해차 블랙박스 확인하니 자전거 주인도 치여 사망 법원, 2차례 영장 신청 모두 기각.. 유족들 반발 (고성=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차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가해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때문에 유족의 반발의 반발에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55분쯤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입구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자전거만 친 게 아니었다. 사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쯤 사고 현장 주변 농수로에서 B(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유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자전거에서 20m가량 떨어진 농수로에서 B씨를 발견한 것이다. 가해자는 사고 다음날 주변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소식을 듣게 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길에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자전거만 보여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차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일에는 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보호용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를 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를...

https://news.v.daum.net/v/201811201616323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156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관련 고발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8.11.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의사협회가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파주의 의사와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