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 Q&A] 참전용사보다 난민 지원금이 더 많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172959024#none http://news1.kr/articles/?3364453 법무부 "참전용사 지원 더 많아"..사실확인 자료배포 지난 6월 30일 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난민 수용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오른쪽)과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난민 수용'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8.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가짜 난민'이란 주장과 난민 생계비 지원에 대한 공격적 반응 등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5일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그간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추후 수시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 제주의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 난민 해당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제3국을 거쳐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