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친딸 보호는 못 할망정..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도 극도로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다음 네이버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3 [앵커] 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의혹의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광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상습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요양보호사 유 모 씨는 시설 대표인 목사를 만난 첫날부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유 모 씨 / 피해여성(요양보호사) :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술)을 다 한 잔씩 따라주는 거에요. 글라스로 한잔 먹은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다음날 방에) 뒹굴어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도 목사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다음 네이버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사진=김상교 씨 SNS) 클럽 '버닝썬'이 폭행 논란 이후 성범죄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이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9일 폭행 피해자를 자처하는 남성 김상교 씨가 SNS에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포스팅을 공개하면서다. 관련뉴스 : [단독] 붙잡고 '집단폭행'했는데.."맞은 사람이 '가해자'" 김 씨는 "버닝썬 고액테이블에서 술에 물뽕을 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제보가 있었다"라며 "그것이 알고싶다 쪽에서 촬영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는 버닝썬 성폭행 영상도 입수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 씨의 해당 주장은 전날(28일) MBC 보도 이후 나온 추가 폭로다다. 앞선 보도에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보안요원들과 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면서 "경찰은 오히려 신고자인 저를 체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SNS 상에 "경찰에게도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의 주장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클럽 '버닝썬'이 폭행과 맞물려 마약, 성폭행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의혹의 진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해당 사건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 버닝썬 클럽에 일방적 폭행에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성폭행 피해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2018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인 김상교씨에 대해 클럽에서 폭행당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 가해자라고 경찰에 신고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폭행부분...

다음 네이버 무소속 손혜원 의원 주장..피해자 문자메시지 공개 젊은빙상인연대, 한체대 감사·체육계 전수조사 촉구 손혜원 의원과 여준형 젊은빙상연대 대표, 박지훈 변호사가 21일 국회에서 빙상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빙상계 성폭력 피해 사례는 모두 6건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젊은빙상인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인연대가 피해자의 적극적 증언과 간접적 인정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 사례가 이와 같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때 빙상계에서 계속 머물기 힘들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과 빙상인연대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각종 증언과 증거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1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빙상 선수 A 씨는 10대 때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받던 중 빙상장 사설강사이자 한체대 전 빙상부 조교인 한 코치로부터 수 회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코치가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췄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국외 전지훈련을 갔을 때도 강제 포옹과 강제 입맞춤이 계속됐다”라며 “‘밖에서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자’는 등으로 연락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A 선수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코치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손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정에서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A선수는 당시 충격으로 스케이트화를 벗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사례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어떤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이유가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인 전...

다음 네이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폭로를 계기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겠다" 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엘리트 체육의)관리 감독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시키는 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처히 쇄신토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교 재학시절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의 고발 등을 포함해 최근 체육계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염두에 두고 사과문을 낭독하며 여러 차례 고개 숙여 사죄했다. ◇ 다음은 이기흥 회장 사과문 전문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신 우리 피해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체육이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 격려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정부 및 후원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한국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체육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내부 관계자들이 징계·상벌에 관여함으로써 자행되어 왔던 관행과 병폐에 대하여 자정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조직적 은폐나 ...

다음 네이버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A 전 코치에 관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도회 관계자는 오늘(14일) "해당 사건은 신유용 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라며 "유도회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코치에 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는 지난해까지 대한유도회 정식 지도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신유용 씨는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신 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병민 기자yuballs@sbs.co.kr --------------------------------- 관련뉴스 : [단독] 신유용 "고1부터 유도 코치가 성폭행..실명으로 고발합니다" 신유용을 성폭행했다 지목된 코치... 연인관계라.... 성인과 고등학생이 연인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어떻게 변명을 해도 욕먹을 변명이긴 하군요.;; 신유용 전 유도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에 대해 대한유도회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 조처하겠다 하네요.. 아마도 파면 또는 제명을 하겠죠... 대한유도회에 등록된 지도자이지만 대한유도회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을테니까요.. 물론 여지껏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대한유도회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엔 책임회피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빠른 후속조치와 더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를 ...

다음 네이버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을 찾아서 아마 지금쯤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요한 뉴스입니다만,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8일)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부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지난달 자신을 조재범 코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심석희 : 앞으로 스포츠계 어디에서도 절대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은 여기까지였는데 그날 심석희 선수는 추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재범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고등학생 때부터 4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그 선수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해 왔었는데 심석희 선수가 혹시 자기 말고 혹시 더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변호인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도해도 좋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럼 먼저 고정현 기자가 고소장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심 선수는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가 강제 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낸 날은 심 선수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의 2심 재판에 나와 엄벌해 달라고 호소한 날입니다. [심석희/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난달 17일) :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심 선수가 밝힌 2014년은 심 선수가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때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봤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원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https://news.v.daum.net/v/20181122105703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4723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

https://news.v.daum.net/v/201811161836509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6756 재일동포 르포작가 김영, 정대협 28주년 맞아 방한 조대위도 축전.."日행위 용납 못 해..南과 연대할 것"   재일동포 르포작가인 김영씨가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대협 창립 28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연과 북한에 남아있는 '위안소'의 조사기록을 설명하고 있다.2018.11.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12살, '공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경남 창원의 한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다. 16살에 임신을 하자 일본군은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북한 최초로 증언한 리경생 할머니의 사연이다. 1929년 위안부로 끌려간 리 할머니는 2평 남짓 좁은 방 안에서 무려 4년간이나 일본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야 했다. 재일동포 르포작가인 김영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대협 창립 28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그가 만난 북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연과 북한에 남아있는 '위안소'의 조사기록을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위안부'로 신고한 피해자는 총 219명이다. 이 중 리 할머니와 김영실 할머니 등 52명이 피해를 공개증언했지만 현재는 모두 사망했다. '조선 경흥위안소와 북측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씨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 함흥·나진·청진·방진·회령·라남·웅기·경흥을 방문해 과거 위안소로 쓰였던...

https://news.v.daum.net/v/201811070930043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2375 "가해부대 조사권고 엄중히 수용..피해 여성 명예회복 나설 것"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 적극 협조할 것" 정경두 국방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 고 말했다. 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https://news.v.daum.net/v/201811021449216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2722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합의 성관계 주장 이해할 수 없어"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34세 보습학원 원장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고지토록 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진술녹화 CD나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춰 만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0세에 불...

https://news.v.daum.net/v/201810290903067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57467 [Photo : 123 rf] - ‘As a sex attack’ lost is innocent, but sonbaeso - 法 "The complaint justified … well the defendant didn't even have" [The Herald Business showed a = yuosang] well-known lecturers who took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is that belatedly receive students by the prosecution, and untied the resentment.The trainer is spiritual disciples to file a compensation suit against against damage, but the court "maliciously accused does not look," and against the plaintiff. Ruled. 29, eastern Seoul District Court ruled Thursday, according to the legal profession three solo a more prestigious private judge yunina a, his disciples in a 50 million won worth of a lawsuit filed against Mr. b Of the plaintiffs dismissed. Received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and ...

https://news.v.daum.net/v/20181025185124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26364 살비니 부총리 "'벌레들' 죗값 치르게 할 것"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시내 한복판에서 16세 소녀가 집단 강간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에 이탈리아 로마가 발칵 뒤집혔다. 데시레 마리오티니라는 이름의 피해자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로마의 대표적 유흥가인 산 로렌초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 소녀는 최소 1번 이상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 주변의 외벽에 '데시레를 위한 정의', '산 로렌초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 등의 문구를 적고, 꽃을 헌화하며 추모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10대 소녀의 강간 살해 현장인 이탈리아 로마의 산 로렌초 지역의 외벽에 등장한 추모 문구 [AF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6세와 43세의 불법 세네갈 이민자 2명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ANSA통신이 25일 전했다. 이들은 마약 판매와 집단 강간, 살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취임 이래 강경 난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용의자들을 '벌레'라고 부르며 이들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밤 2명이 체포되고, 다른 2명이 수배 조치됐다"며 "이 끔찍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벌레'들이 죗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10대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로마 ...

https://news.v.daum.net/v/201810011615187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72393 가해 학생 형사 미성년자 신분, 3명 중 2명 전학 처분 학교폭력(여) PG [제공 조혜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털어놨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

https://news.v.daum.net/v/20181001165335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72508 이재록 목사, 횡령액 선물투자로 날리고 자녀들에게 11억 건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교회헌금 110억 원을 빼돌려 해외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로 추가로 처벌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학생부 등 15개 교회 내부 조직 주관으로 열린 특별예배(헌신예배)에서 설교하고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6년간 1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정관에 의하면 신도들이 헌신예배에서 낸 헌금은 교회 재정에 편입한 뒤 예산 편성과 결의, 감사를 거쳐 집행해야 하는데, 이 목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헌신예배에 참가한 신도 중 회장과 총무 등이 강사비를 책정했고, 강사비 규모와 사용처는 다른 신도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포함해 총 230억여 원을 해외 선물투자에 썼다가 69억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2017년 자녀들에게 11억4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jaeh@yna.co.kr ----------------------------...

https://news.v.daum.net/v/201809161736390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45848 전남 영광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영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16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한 혐의(특수강간)로 A(17)군 등 2명을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 10분∼4시 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B(16)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날 오후 4시께 객실을 청소하러 간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했으며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A군 등은 "A양이 잠들어 있어 오전 4시 15분께 그냥 나왔다. 나올 때는 살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A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으나 외상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특수강간 치사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밀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성폭행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areum@yna.co.kr --------------------------------------- 특수강간... 아마 저 고등학생 2명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저런 사건을 보고 다른 고등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문젠  그 고등학생들중엔 안걸리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고등학생도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