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271220240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1117 폐원 추진 유치원 85곳으로 늘어..서울·경기만 40곳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추진 지역에 국공립 확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85곳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현황(폐원추진 70곳)보다 15곳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85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나머지 76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강원 소재 사립유치원 3곳은 내년도 원아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혀 교육청이 방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유치원 1곳은 신축공사를 이유로 내년도 원아를 뽑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

https://news.v.daum.net/v/2018111318530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48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