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기재부, 환수조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지만 ‘회계 오류’로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봐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이 용산역 부지...

다음 네이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방사성 폐기물 2600드럼 중 2111드럼에서 핵종 분석 오류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사이언스 DB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으로 보낸 방사성폐기물 80%가 핵종 농도를 잘못 표기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원자력연구원 측이 자진 신고한 945드럼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비록 중저준위 폐기물이고 법적 허용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폐기물 5개 중 4개꼴로 잘못된 측정이 이뤄진 셈이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2600드럼에 대한 핵종 분석 결과 약 2111드럼에서 핵종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원안위는 "측정값을 잘못 써넣거나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면서 핵종 분석에 오류가 났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원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에 포화되자 2015년부터 해마다 1000드럼씩 경주 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쩌면 지금 보실 게 저희 보도의 본론입니다. 석면 지도가 엉터리인 학교가 수두룩한데, 정작 학생도 학부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고 공개한 것도 00 학교, 세모 학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개월 동안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지도가 엉터리로 확인된 전국 397개 학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이 명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서유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석면지도 오류가 확인됐는데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학교들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천용유초 석면안전관리인]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일단 올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서울공연초 석면안전관리인] "제가 그것을 미쳐 몰랐었네요. 관리자를 처음 하다보니까…" 재조사한 석면지도만 올려놓은 채 내막을 밝히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송정초등학교 석면안전관리인] "특별히 알려야될 필요성을 못느꼈거든요. (오류가) 큰 부분은 없었어요." 학교 석면 담당자인 석면안전관리인조차 "석면 관련 공사나 조사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매뉴얼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용진/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물질, 비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경고를 해줘야 돼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그런 문구를…" MBC뉴스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석면지도 오류 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단은 2015년 교육부 용역연구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석면지도 오류 학교 명단에 대한 MBC탐사기획팀의 1차 취재에 이어,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개별 학교 취재를 통...

다음 네이버 용출량 대신 함량 측정 논문 EU기준 7배 붕소 검출 결론 실제보다 유해성 침소봉대 "기본전제 자체부터 잘못돼" 오류 인정후 논문 정정 결정 업체"오류논문탓 생계 직격탄 손해배상 집단소송 준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액체괴물)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혀 슬라임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논문이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실제보다 독성과 유해성을 과장한 논문 탓에 손해를 입은 슬라임 제조·판매 업체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촉발한 이기영 한국환경보건학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은 "시중 슬라임 제품의 붕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당 75~2278㎎의 붕소가 검출됐고 30종 중 25종이 EU의 완구 내 붕소 함량 기준인 ㎏당 300㎎을 초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을 지난해 12월 18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적으로 슬라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하지만 취재 결과 EU 장난감 안전 기준(EN 71) 원문에 따르면 ㎏당 300㎎ 기준은 장난감 속 붕소 '함량'이 아니라 '입으로 삼킨 장난감이 위 속에서 2시간 머물 때 위산에 의해 녹아 나올 수 있는 붕소의 양'인 '용출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출량'을 '함량'으로 오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출량은 함량보다 절대량이 훨씬 적고 슬라임을 손으로 갖고 논다는 점을 감안하면 슬라임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셈이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붕소 용출량이 ㎏당 300㎎을 넘으려면 슬라임을 최소한 2㎏ 이상 입으로 삼켜야 한다.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한 대한화학회는 지난 1월 24일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논문을 게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