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직접 피해 '0', 간접피해도 50여건 불과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신고 전무 전문가 "日 수출규제 심리적 타격 줬지만 실질적 타격 없어"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출규제했다.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들 소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만큼 한국의 주요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집단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벌여 '반도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일본 수출규제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센'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6개월이 지난 ...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중소기업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아왔던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정부의 대책.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와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5일 :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재계의 요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런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자는 겁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달 14일 : "기업들의 활동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른바 후방 산업계의 생각은 어떨까. 14년간 반도체 장비 업체를 운영했던 유 모 씨,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규제가 아니라 턱없이 낮은 납품 단가였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산화한 장비의 목적이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인데, 적어도 한 30% 정도는 싸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압박해 왔죠)."] 낮은 납품 가격은 낮은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다음 설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안 생겨나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유우식 대표도 한국 대기업의 유별난 갑질에 혀를 내두릅니다. 대기업이 원해서 기술협력을 해도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은 늘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우식/웨이퍼마스터즈 대...

다음 네이버 연구소→中企→대기업 생태계 연결고리 끊어져 소재개발 과제 96% 성공에도 사업화는 46%로 뚝 떨어져 정부, R&D 5조 투입하기로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A사는 7년 전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자 기술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그 부품은 일본 기업에서 관련 특허를 독점하고 있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A사는 정부의 핵심 부품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2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국산화에 성공하자 수입대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가 아주 높았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장벽을 뛰어넘은 A업체의 국산화 노력은 일본 업체의 가격 공세에 수포로 돌아갔다 . 이 부품을 독점 공급해오던 일본 업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에 기존 단가 대비 20~30%가량 낮춰 공급한 것.  A사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기술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기술독립' 오늘은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섬유 가공에서 혁신을 이뤄낸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항공, 방산 업체들도 잇달아 협력을 요청할 정도라고 하는데, 정작 이 기술력이 국내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거미줄 같은 실뭉치 속으로 쇠막대가 서서히 들어가자, 실타래마다 검은색 실이 쉴 새 없이 나오며 금세 쇠막대를 에워쌉니다. 몇 가닥만으로 100kg이 넘는 강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꿈의 소재, 탄소섬유를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틀에서 빼내 굳히기만 하면 철판 정도는 쉽게 구부러뜨리는 탄소 제품이 됩니다. 대형 기계를 이용하면 마하 20의 속도를 견뎌야 하는 이런 인공위성 발사체도 탄소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발사체 전체 무게가 채 50kg도 안 됩니다. 탄소섬유 원단을 일일이 잘라서 붙이던 종전 방식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0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다음 네이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지난해 114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0일)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호황으로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보다 8% 늘어난 114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지난 2015년 18.3%에서 2016년 20.1%, 2017년 18.5%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 추세입니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 제품이 6.1% 늘어난 55억 달러로 2년 연속 1위 품목을 차지했고, 반도체제조용 장비가 34% 늘어난 31억 달러, 평판DP제조용 장비가 68% 늘어난 30억 달러로 상위10대 품목에 진입했습니다. 수출국별로는 중국이 1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베트남, 일본과 홍콩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중국과 미국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올해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출하방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체감경기가 않좋다고 하는 마당에 중소기업의 수출이 역대 최대라 합니다.. 뭔가 안맞죠. 정작 국내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대라니..;;; 그런데 수출국에 중국이 1위네요..;;; 사드여파가 이젠 거의 없나 봅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 성장율이 좋지 않으니 대책을 마련한다 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104172603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1070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지급기일 위반 576곳, 약정서 미발급 24곳 [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 <한겨레> 자료사진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고 서면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500여개 기업이 정부 당국의 단속망에 잡혔다. 4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를 발표했다. 598개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조치하고 벌점을 줬다. 먼저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기일을 위반한 회사가 576개사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570개 기업에 대해 조사 현장에서 39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6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에도 개선요구를 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중기부의 개선요구에 따르지 않은 모카몰드와 우신산업개발 등 2곳은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비대금분야를 위반한 기업은 24개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아울러 상생협력법과 함께 하도급법을 어기고도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은 2개사에 대해서도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의 1500개 위탁기업 및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4~6월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1차 온라인 조사를 펼쳐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알아서 바로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