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 위협하지 않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I have not heard that)고 일축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 라고 답했다. 미국이...

다음 네이버 5년간 쌀 관세화 검증 종료..관세율·TRQ 총량 현 수준서 유지 TRQ 中·美·베트남·태국·호주에 배분..글로벌 쿼터는 2만t으로 밥쌀 수입량 4만t까지 줄여.."더 줄이면 '소탐대실' 우려 판단" "300%만 돼도 쌀 수입 어려워..예상보다 좋은 결과 낸 협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11.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 농가가 간만에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국가들과 5년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확정짓게 된 것이다.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 외국 쌀의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이겨내고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국가별 쿼터제를 부활시킨 것이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유효한 카드로 작용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등을 고려...

다음 네이버 [앵커] 전국 집배원들이 모인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와 최종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후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해 정부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정노조와 사업본부는 최종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 세종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쟁의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정본부가 연말까지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인력 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안을 제시해 노사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우정노조는 이어, 오늘 오후 2시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의원 회의에서 정부안을 놓고 논의한 뒤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노조는 집배원 2천 명 증원과 토요배달 폐지 등 주5일제 시행을 요구해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에서 이런 ...

다음 네이버 민주당, 야3당과 6월 국회 의사일정 강행.."새 협상 없다" 한국당, 與 추가 양보 요구..외통위 참여·과방위 불참 '선별적 복귀'  일부 상임위 가동에도 추경 심사는 올스톱 여야3당,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6.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한 후 첫날인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격한 입장차만 노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고 별렀다. 이날 가동된 2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선별적으로 참여, '반쪽' 정상화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무책임하다'고 질...

다음 네이버 서울·부산 등 밤샘 교섭 끝에 노사 합의 성공..경기도 파업 유보 국토부 "막바지 교섭 한창인 울산도 협상 타결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버스노조가 15일 오전 4시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울산 버스노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 이날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버스 기다리는 시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5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9.5.15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집계한 버스 노사 쟁의조정 진행 현황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현재 전국에서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버스가 멈춰선 지역은 울산이 유일하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등 7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다음 네이버 서울노사, 협상시한 17일까지 연장 경기노사, 28일 협상 재개 결정 부산은 조정중지 명령..최종 결렬 서울버스 노조와 경기버스 노조가 15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반면 부산은 조정위원이 조정중지 명령을 내려 15일 예정된 파업이 최종 결정됐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당초 협상기한을 14일에서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종사업조합은 파업 예고시한인 15시 0시를 앞두고 이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일단 파업이 예정된 오전 4시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버스 노사도 파업을 유보하고 28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은 15일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부산 버스 노사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부산시 버스 노사는 1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부산 버스 노사는 주...

다음 네이버 "북한 제재완화 요구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걸 주지 못해" (하노이=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소련 우전노동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 모습. saba@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과 관련해 "제재가 쟁점이었다"며 "북한에서는 제재완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북미 정상의 하노이 핵 담판이 결국 제재완화를 둘러싼 양측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제재완화를 최우선 상응 조치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α'의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가 있어야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 제재가 하나도 해제되거나 완화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

https://news.v.daum.net/v/201809251103292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09951 '독소조항' ISDS 조건 엄격히 개정.. 반덤핑·상계관세등 무역구제조치 투명성 강화도 성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개정안은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부는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결과문서는 두 나라 정부가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을 마친 한·미 FTA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 총 8건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핵심은 ISDS 규정 개선이다. 핵심은 동일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ISDS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A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청구해 패소할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해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를 통해 다시 ISDS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정”이라며 “남소를 제한하고 중재판정의 신뢰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