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국 대상 입국제한 국가·지역은 174곳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의 수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를 기준으로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209 곳이다. 입국·입역 제한 국가·지역이 131개, 입국 후 행동제한 국가·지역은 78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반면 20일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의 수는 총 174개다. 입국을 금지하는 곳이 123곳, 이 가운데 4개국은 한국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18곳, 검역강화·권고 조치를 취하는 곳는 33곳 등이다....

다음 네이버 치료비에 유급휴가..우한폐렴 환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

다음 네이버 일본 군 위안소만 표기 기업 위안소는 별도 표시 "대단한 노작..실태해명 위한 기초" [서울=뉴시스] 일본 '여자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이 제작한 2019년도 '일본 군위안소 지도'. <사진출처:WAM 웹사이트> 2019.12.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위안부 제도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는 '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이 전쟁 시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의 위치를 보여 주는 '일본군 위안소 지도'를 10년만에 개정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2005년 8월 개관한 자료관은 일본 정부와 연구자가 모은 각국의 공문서와 전범재판 기록 등 군 관련 자료, 역사 연구자들이 만든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가 국회 도서관 등에서 모은 전 일본 군인들의 회상 녹음 중 위안소에 대한 설명, 전 위안부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09년 첫 위안소 지도를 작성해 사이트에 게재했었다. 그 후 2016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최신 연구를 추가하고 3년반에 걸쳐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 하자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공수처같은 기관이 있는 국가는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연합뉴스에서 관련보도를 했습니다. 관련뉴스 : ① 싱가포르 부패조사국·홍콩 염정공서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방콕·홍콩 = 연합뉴스) 김상훈 안승섭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강력한 반부패법 토대 위에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가동하면서 세계적인 청렴 국가를 건립했다. 삼합회(三合會)로 대표되는 폭력조직과 경찰 간 결탁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홍콩에는 '염정공서(廉政公署ㆍICAC)'가 있고 대만·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도 부패 수사를 하는 전담기구가 있다. 부패 전담 수사기관은...

다음 네이버 안심전환대출 Q&A 신청·약정 둘다 온라인에서해야 우대금리 신혼부부는 소득 1억원까지 신청 가능 지방 노후주택은 보유주택서 제외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장단기 금리역전’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특판’ 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이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 크게 ‘은행 창구’와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신청과 약정을 모두 온라인에서 한다면 우대금리(0.1%포인트) 혜택이 있고 24시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만하고 약정을 은행에서 한다면 우대금리 혜택은 없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www.hf.go.kr )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에서 신청하면 된다. 취급하는 은행...

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눈이 쏠린 사이,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의원들의 질의가 논란입니다. 먼저 조성욱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아직 결혼 안하셨죠? 우리 한국 사회 앞으로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 후보자, 미혼이고요. 정갑윤 의원이 말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병폐, 저출산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그렇지만, 저 정도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기자] 저 장면, 오른쪽 손이 하나 보이시죠? 옆에 있던 동료 의원이 말리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서도 지적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정 의원은 그 말리던 의원을 쳐다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당사자 조 후보자죠, 저렇게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앵커] 조 후보자 답변은 뭐였나요? [기자]...

다음 네이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비판하면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지켜야 하느냐’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대체 지소미아 종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지소미아 종료)하면서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는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훼손되면 독도를 지키는 일이 어려워...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

다음 네이버 유승희의원, 동남아 수출 폐기물 줄고, 日수입은 늘어 "일본산 수입 폐기물 지속적인 감시 필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현황.2019.07.22(사진=유승희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어든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27만9000t , 베트남 10만4000t, 말레이시아 3만8500t, 홍콩 2만8250t, 필리핀 1만3510t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수출은 730t, 베트남 5800t, 말레이시아 3000t, 홍콩 44t으로...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고,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다음 네이버 [앵커] 팩트체크 오늘(7일) 주제는 이른바 '유튜버 탄압설'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 방송에는 광고를 끊는다. 심지어 6월부터 영상도 차단한다는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있습니다.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자신들도 당했다는식의 방송까지 버젓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한 채널은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영상물을 게재하면 광고 수익 콘텐츠 부적합 딱지가 붙여진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은 공수처를 비판했더니 광고가 끊겼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광고가 끊긴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두 방송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18만 명이 넘습니다. [앵커] 정부는 유튜브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특정 채널의 광고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특히 정부는 유튜브 광고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직접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는 있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직접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청구'라는 명칭상 한계가 있고,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연평균 13건이 제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청구권자는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18세로 조정한다. 더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규모별로 조례 발안 요건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간 인구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인 서명비율을 적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다음 네이버 [the300]현재 대통령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검증결과 '사실 아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0.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라며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검증과정] ◇현재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차서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2017년 11월에 공동개최한 특별 세미나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의 발제에 따르면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 중 연동형 혼합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국가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 선거법을 개정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제 아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볼리비아뿐이다. 외교통상부가 2016년 11월에 발간한 외교간행물 ‘볼리비아개황’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5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는 양원제이며 하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대표 63명, 비례대표 60명, 원주민·농민 대표 7명을 합쳐 130명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