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음 네이버 안심전환대출 Q&A 신청·약정 둘다 온라인에서해야 우대금리 신혼부부는 소득 1억원까지 신청 가능 지방 노후주택은 보유주택서 제외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장단기 금리역전’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특판’ 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이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 크게 ‘은행 창구’와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신청과 약정을 모두 온라인에서 한다면 우대금리(0.1%포인트) 혜택이 있고 24시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만하고 약정을 은행에서 한다면 우대금리 혜택은 없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www.hf.go.kr )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에서 신청하면 된다. 취급하는 은행...

다음 네이버 <앵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면서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앱을 통해 아예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 간 일이 있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에서 운송업을 하는 50대 A 씨. 지난 3일 저금리 대출을 홍보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고, 시중에 잘 알려진 금융업체라 문자에 나타난 링크를 누르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A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대출 업체가) 잘 알려진 회사였고 저도 대출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진 대출 상담에서 기존 대출 금액 일부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A 씨는 기존대출금의 일부 변제를 신청했습니다. [A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기존 대출업체가) 변제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라 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들이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의심이...

다음 네이버 2030 '대출' 검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 지금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그래서 포털이나 SNS에 검색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대출 광고를 보고 혼란스러우시다면, 덜컥 상담부터 받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불법 대출에 빠지면 단순히 엄청난 이자를 갚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행위에 연루돼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취재파일에 이어서 (▶ [취재파일] 2030, 대출 검색 전에 제발 이거라도 읽어주세요) 불법 대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합니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교육에 등장하는 첫 번째 퀴즈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고 합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5341166  ] 답은 3번입니다. (네, 저는 1번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대출이자는 연 24%입니다. 연이자 24% 넘는...

다음 네이버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27일 제56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 등으로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16명에게 총 3천18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출 대상에는 1998년생 사회 초년생도 포함됐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 출범 후 지금까지 662명에게 약 12억3천만원을 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soho@yna.co.kr -------------------------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었네요..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일단 돈이없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일반인들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후원으로 유지되긴 하나 상환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자만 좀 싸다면 어느정도 자금이 모였을때는 후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당장에 가진 돈이 없어 벌금형에 징역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앞으로 신규·갱신·연장시 산정내역서 제공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적용 내용 명시돼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는 다음달부터 시행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불수용시 근거제시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제공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 (제공=금융위)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오늘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소득이나 담보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대출이었다. 이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규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된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희망시 제공한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

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빚 갚지 않으려 범행..엽기적이고 잔인"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해 3월21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사체를 버렸다가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2017년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2017년 4월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이번 학기에도 지난해와 같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이날부터 4월17일까지(생활비 대출은 5월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연 2.2%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미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안내 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대 3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는 '특별상환유예' 혜택의 범위도 넓어진다. 취업 후 상환 대출과 일반 상환 대출을 모두 받은 사람이 경제 상황 악화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종전에는 취업 후 상환 대출만 미룰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 대출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졸업 후 부모 사망이나 파산, 개인 회생, 본인 장애 등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재학생의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기존의 '학기 등록 전 150만원'에서 '등록 전 50만원 우선 대출, 등록 후 100만원 대출'로 바뀌었다. 대출 후 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출을 위한 소득 구간 산정에 약 6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jebo@yna.co.kr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새로운 학기가 돌아오면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이 돌아왔군요..;;;; 빚이라 하지만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126052401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20938 [앵커]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거짓 내용까지 담은 전두환 회고록. 법원이 판매와 배포를 금지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대형 도서관에서는 버젓이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군의 개입 정황이 있다" "헬리콥터 사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설명한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YTN 보도 (지난 9월) :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판과 인쇄, 배포가 금지됩니다.] 역사적 자료나 증언을 볼 때 거짓 서술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3권 가운데 1권의 배포가 중단됐습니다. 명예 훼손과 사실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지난 9월) :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봤습니다. 회고록 대출을 신청하니 바로 빌려줍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 대출되셨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금일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에서도 방문증만 끊으면 누구나 회고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에서는 이미 누군가 대출해갔습니다. [김정호 / 전두환 회고록 관련 5·18 단체 변호사 : (회고록 열람) 도서관을 상대로 별도의 가처분 소송을 한다면 법원이 동일한 취지로 인용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소송 이전에 스스로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법원의 조치가 전두환과 아들 전재국의 출판사에만 내려졌기 때문에, 다...

https://news.v.daum.net/v/20181120214811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70 <앵커> 대전의 한 유통회사 대표와 상무가 쇠파이프와 골프채로 직원을 마구 폭행했다고 어제(19일) 전해드렸습니다.(▶ "골프채·쇠파이프로 맞았습니다"…사장님의 끔찍한 폭행) 그런데 이 대표와 상무가 매출 실적을 못 채운 직원들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대출받게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한 28살 서 모 씨는 대표와 상무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건 물론 매출 실적이 좋지 못하면 공갈과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 모 씨/피해 직원 : 60만 원어치 파는 거였는데, 40만 원밖에 못 팔면, 20만 원이 비잖아요. 저한테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주점과 식당 등에 공급하다 남게 된 음료수 등 재고 물량은 모두 직원들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유통업체 상무 :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만 원의 상승금을 책정하겠어. 돈 달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마다 피해를 주잖아요, 저한테.] 서 씨는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처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유통업체 상무 : 너 선택권이 없어. 대출을 받든가, 돈을 가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협박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형 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서 씨는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았고 4년간 이런 식으로 2천만 원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서 모 씨/피해 직원 : 대출받은 건 5백만 원, 조그만 (금액까지)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손해 입었다고,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통업체 사무실 CCTV를 입수했는데 영상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