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공방..여야, 회계처리방식 놓고 대치
https://news.v.daum.net/v/2018120312100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2987 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 "사유재산 전제로 제한적 규제해야" '유치원3법'논의, 교육위 소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승래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 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