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3일 오전 사퇴서 제출한 후 기자회견 진행해 김기수 변호사 "회의참석 막은 게 사회적 참사" "대통령이 임명 미루면서 온갖 오해·추측 생산" "불법행위 묵인할 수 없다..고발장 제출할 것" "전공노 사참위·한겨레 기자 등 고소장 전달" "시민 변호사로 활동할것..행보 새롭게 시작"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하며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020.01.1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임명 24일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도착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를 제출 직전 김 변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30일 이내 특조위원 전부를 구성해야 한...

다음 네이버 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모두 폐지되고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직접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는 있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직접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청구'라는 명칭상 한계가 있고,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연평균 13건이 제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청구권자는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18세로 조정한다. 더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규모별로 조례 발안 요건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간 인구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인 서명비율을 적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다음 네이버 23일 오전에는 경찰, 오후에는 보건소 직원이 자료폐기 감시 /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김정현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성형외과가 사흘째 "원장이 없다"며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마약수사계와 서울 강남경찰서,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23일에도 경찰과 보건소 요원들은 24시간 동안 교대로 병원에 머물며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 대장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이 입주한 건물은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건물관리인이 입주업체 직원인지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전날 "법원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치 중이다. 병원 내 전권을 갖고 있는 원장은 23일에도 병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광수대 측과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이 입주한 건물의 관계자는 "오늘도 성형외과 원장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병원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경찰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접촉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해당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병원은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 왼쪽 다리의 저온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다음 네이버 野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 취지 묻자 "천안함 등 불미스런 남북간 충돌" 나경원 "국가안보 책무 저버린 행위"   이【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때 '서해 수호의 날' 관련 질문에서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충돌이라고 답변했다"며 "북한 도발에 의한 천안한 북침 등에 대해 북한 도발은 온데간데없고 쌍방 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인 국가안보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국방부 장관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었기 때문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중으로 당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자, "천안함 피격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이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다시 한 번 표현해라.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잠시 침묵한 후 "북한의 도발로 인한 ...

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려면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시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청서 말고는 추가적으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안 청구(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한국당은 즉각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위헌이며 원인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6일 뒤인 10월 29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한국당은 국...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으로 매년 500~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11월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0월, 12월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

https://news.v.daum.net/v/201811080009462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1590 아버지 전 교무부장 6일 구속..언니는 5일부터 출석 안해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학교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쌍둥이 딸은 지난주 학교에 전학신청을 했고, 이후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자퇴서를 제출한 쌍둥이 자매 중 언니(문과)는 5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쌍둥이 딸에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6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월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정답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고, 쌍둥이 중 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영어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 중 일부의 답이 메모에 따로 적혀 있던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A씨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에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 주변에서 야근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 등 주요 ...

https://news.v.daum.net/v/201811061339265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6691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고검에 의견서 "병보석 받고도 서울 일대 다니며 음주·흡연" "건강검진 다시 하고 허위 진단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6일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전달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 진단서 논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4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된 후 사건은 2년 가까이 계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을 이유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공동투쟁본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8개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됐을 뿐"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