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 우한 폐렴 감염 우려에 취업·구직활동 첫 제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 가운데 무증상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자 등이 2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박3일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취업교육으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에 나서는 국내 강사(직원)들도 우한폐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급하게 노동부에 교육중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에 나선 직원들의 2차...

다음 네이버 '매춘부로 볼 수 없다'는 여학생 상대로 "궁금하면 (학생도) 해볼래요?" [이대희 기자]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가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일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비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현재 성산업 종사자 여성들이 "살기 어려워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매매에 나선다며 "과거(일제 강점기)에도 그랬다"고 주장했다.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 극우 인사들의 인식과 비슷하다.   해당 발언은 류 교수가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사회과학대(연희관)에서 열린 '발전사회학' 시간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옳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도중 나왔다. 류 교수가 강의하는 발전사회학 과목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다음 네이버 3월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서 '북한=적' '종북세력은 내부의 적' 뺐지만 일선부대에 최근 배포된 '모범답안'에 그대로 담겨 군인권센터 "변화된 안보상황 반영 못해" “우리 사회 내부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내부의 적 , 종북세력이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 “북한은 불리할 때는 위장 평화공세로 힘을 비축하고 유리할 때는 기습도발을 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른 전술적 변화일 뿐,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라는 대남적화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육군 일부 부대의 정훈교육 자료. 육군본부가 2017년 1월께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제공. 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군·북한정권은 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새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부대 정훈교육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

다음 네이버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발언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

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기자] 영상 하나 먼저 보실까요?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장면이고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하는 3.1운동 당시를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네, 저 이벤트 자체를 설명하려는 건 아닐 거고요? [기자] 저희가 주목한 건 이후 발언들입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3.1운동을 이끈 자유와 민주를 향한 청년 정신은 이후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해찬 대표, 20대, 청년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앵커]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긴 한데... [기자] 그렇긴 하죠. 그런데 발언을 이어간 홍영표 원내대표 한 말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당 의원들의 논란을 빚고 있다" , "원내대표로서 머리숙여 사죄한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죠. [앵커] 민주당 의원들 발언 때문이군요. [기자] 그렇죠. 설훈 의원은 "20대 지지율 하락이 과거 보수정권 탓이다" 홍익표 의원은 "이전 정권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비판이 일었죠. 이해찬 대표는 20대 달래기에 나섰고, 홍 원내대표은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좀전 장면들을 보면 설훈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오른쪽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고, 왼쪽 설훈 의원이 듣고 있는데요. 설훈 의원, 홍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순간에도, 메모를 하기도 하고,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앵커] 회의 전에 미리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런데, ...

다음 네이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탓이라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층의 지지가 여성에 비해 낮았다. 과거에는 20~30대 지지가 굳건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 고 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 유신 이전에 학교 교육을 거의 마쳤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며 “그래서 유신 때 ‘이게 뭐냐,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당장 몸으로 다 느꼈다. 그게 교육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현 20대)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나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결론은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아야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국민 개·돼지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20대 청년을 모욕한 설 최고위원을 즉각 제명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설 최고위원은 20대 남성 지지가 여성에 비교해 낮은 이유를 젠더 갈등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교육에서 찾았다"면서 "본인이 속한 진영에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멍청이'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20·30세대를 모욕한 그에게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당도 거센 비판을 쏟아내며 설...

다음 네이버 한유총, 서울교육청 앞 에듀파인 미사용 재정지원 중단 반대시위 같은 시각 에듀파인 사용교육..사전연락 없이 참석한 유치원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 하는 한유총 서울지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싸라기눈이 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묘한 풍경'이 연출됐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 수백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유총 측은 오후 4시 30분 기준 시위참여 인원이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침묵시위 바로 맞은 편에서는 에듀파인 사용 교육을 받고자 교육청을 찾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신원확인을 받느라 줄을 섰다. 침묵시위 탓에 신원이 확인돼야만 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두 차례 진행될 에듀파인 교육 대상자는 49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였다. 새 학기부터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입대상' 52곳 가운데 도입 의사를 밝힌 30곳과 의무도입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19곳 등이다. 사전연락 없이 교육에 참석한 유치원도 2~3곳 있었다.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두고 사립유치원들이 둘로 갈린 셈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에듀파인 사용교육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KTX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올해는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승무원 교육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 대상 중 14%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514명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을 진행했지만 73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 측은 "비상시 대응매뉴얼 미이수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비상시 대응매뉴얼과는 무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자연재난지진안전, 위험성평가,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교육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KTX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업무교육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소속이 다르고, 업무가 '안내'로 한정돼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 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승무원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abiu@newsis.com -------------------------------- 김성태의원... 또 혼수성태가 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텐데요...  김성태 의원의 주장대로 안전교육을 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3130102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3805 [서울신문] 낮은 교육비·회계 투명성 확보에 기대감  “개별 프로그램 중요...자율성 필요” 의견도  저녁 돌봄은 모두 낮아... 맞벌이는 ‘고민’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9월 처음으로 학부모 안심유치원 37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학부모 안심유치원인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립 유치원 확대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자 학부모들은 ‘로또 보육’이 끝나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다수 학부모는 국공립 유치원의 문이 넓어지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률은 442대 1에 달했다. 첫째 아이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낸 신 모(39) 씨는 “사립은 몇백만 원씩 든다는 얘기도 들어서 꼭 국공립이 됐으면 했다”면서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는 이렇게 운에 맡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고 현재 75%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취원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에 적용하던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김 모(34) 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 투성이였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정 모(41) 씨는 “국공립 확대로 교육이 평준화될지 모른다는 걱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