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9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학력 무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이나 ...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면서 "(학부모 3분의2 동의 조항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

다음 네이버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하고,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 같이 유치원 문 닫자는 내용의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한 불법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은 미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으므로 현재의 이덕선 이사장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회 육성비 수천만 원이 당시 지도부의 개인 계좌로 가는 등 공금 횡령 의혹 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 입니다. 작년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일부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올린 뒤 10만 원가량 후원하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집단폐원 결의서'도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대비해 집단폐원 동참 결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결의서를 한유총 지도부가 직접 작성했다는 게 확인되면 설립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한유총에서 만들어서 뿌려졌다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에 대해 한유총은 집단폐원 결의서의 존재를 비롯해 교육청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유총에 확인 된 불법정황에 의해 교육청은 상황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유치원 대란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요... 집단...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용인 A유치원 '가정사' 폐원 예정.. 원장 "벌금 하나도 안 무서워" 교육부 박백범 차관 "A유치원에 철퇴.. 폐원 악용 막는 본보기"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개설 "학부모 속앓이 하지 말라" 교육부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가정사' 등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 예정인 유치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22일 현재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3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3곳이 늘었다. 이들 중 원아모집 미달과 경영 악화에 따른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2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유치원은 92곳,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9곳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용인 A유치원 "벌금 안 무서워"… 교육부 철퇴 0순위 교육부는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곳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유치원의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박백범 차관은 직접 이곳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 사태를 파악했다. (노컷뉴스 관련기사 : 용인 사립유치원 '강제' 폐원 통보… 학부모들 "기막힌 협박" 반대 시위 / 유치원 '강제' 폐원한다는데 교육청 뒷짐만?… 학부모 '분통') 전날 박 차관 주재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선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유치원이 지난달 26일 폐원을 ...

https://news.v.daum.net/v/201812162016153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0375 [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이 개원 한 달 만에 통보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 급식을 밖에서 사오는 등 운영 실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딸 이름을 동원해서 편법으로 이 어린이집을 개설한 원장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음식 그릇을 들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음식을 바다에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여성. 이 여성이 가져온 음식은 갓 돌이 지난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이었습니다. [A씨, B씨/前 어린이집 교사] "찝찝했죠" "(자체급식하자고 했더니) 적응도 못 하는 애들을 뭘 해먹이려고 그러냐고." 밖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이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영유아교육법은 이렇게 먹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반드시 어린이집 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두 시간 안에 먹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C씨/학부모] "음식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탈 났을 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용 변기는 물이 내려가지 않고 변기 물통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돌 지난 어린아이가 사용하다 넘어지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심지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안전공제회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서류상의 어린이집 대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55살 여성 김 모 씨가 매일 나와 운영을 도맡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 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

https://news.v.daum.net/v/20181206111013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7301 3월에만 692학급 문 연다..288개 학급은 9월 개원 유아 2만명 수용, 국공립취원율 25%→27%로 확대 "등록 유치원 찾지 못하면 교육당국이 배치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비리 파동으로 사립유치원 94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3월에만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388개 학급을 신설, 내년에만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문을 연다.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원아 수는 2만 명이다. ◇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692학급 신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692개다. 단설유치원이 211학급, 병설유치원이 473학급이다. 9월에는 나머지 388학급(단설 110·병설 198)이 개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증설하려면 당초 계획을 확대, 1000개 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94곳의 사립유치...

https://news.v.daum.net/v/201812032102475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2697 사립유치원을 놀이학교로 간판을 바꿔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폐원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유치원을 축소하는 대신,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으로 바꾸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사립유치원.   지난 23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유치원 일부를 놀이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세 학부모]   "6~7세 반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5세를 없애는 거죠."   6~7세 반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치원은 축소하면서,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로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간담회를 하셨나요?) 그것은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7세 학부모]   "용도 변경돼서 유치원 자체가 없어지면 다 학원만 생기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현재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총 85곳으로 이 가운데 76곳이 학부모와 협의 중입니다.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축소 신고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원아모집을 중단한 거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https://news.v.daum.net/v/201812031831020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60875 한유총 정상화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 협상에 나서기 위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등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해 한유총과 교육부의 입장차는 당분간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번주 내에는 원아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3일 용산구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한유총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기분 한유총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면서 ”혁신추진단은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 ”설립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사유재산 인정이 안될 경우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들은 모두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에듀파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나 건물노후화 비용 등 사유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인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https://news.v.daum.net/v/201811271220240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1117 폐원 추진 유치원 85곳으로 늘어..서울·경기만 40곳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추진 지역에 국공립 확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85곳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현황(폐원추진 70곳)보다 15곳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85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나머지 76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강원 소재 사립유치원 3곳은 내년도 원아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혀 교육청이 방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유치원 1곳은 신축공사를 이유로 내년도 원아를 뽑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

https://news.v.daum.net/v/2018111318530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48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

https://news.v.daum.net/v/201810311856383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8131 충북교육청 “폐원돼도 원생 수용 문제없어” 충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실명 공개 이후 폐원을 신청한 충북 청주 은성유치원이 31일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은성유치원은 이날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어 “내년 2월말에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측은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채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학부모들은 “원장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측이 너무 무책임하다. 일부 학부모는 폐원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따졌다”고 전했다. 앞서 이 유치원은 지난 26일 설립자의 건강 상화 악화를 이유를 들어 청주시교육지원청에 폐원을 신청했다. 유치원측은 설립자의 건강 진단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이 유치원이 실제로 폐원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 유치원측이 제출한 폐원 신청서의 재산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미비한데다 도교육청의 휴·폐원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성유치원은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설립자를 소방시설관리자로 등록해 11개월간 2,97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설립자의 해외여행 경비를 2차례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설립자가 소방시설관리자로 등록된 시기에 다른 유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은데다 근로계약서도 없는 점으로 미뤄 유치원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립자는 유치원 교지 중 확보하지 못했던 국유지 매입비 중 2,800여 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은성유치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결과 실명 공개 이후 이...

[앵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원을 막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유치원들의 횡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은 고용된 원장과 교사들이 설립자의 비위를 제보하자 이들을 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폐원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부터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원장을 해고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초 고용된 해당 원장은 유치원 지원금 착복 등 설립자의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임미화/비리 신고 원장 : (설립자가 운영하는) 옆에 있는 학원과 어린이집에 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행한 (유치원) 급식들이…] 조사에 나섰던 교육청은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30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자 설립자는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하고, 급기야 지난 주말 원장을 해고하겠다는 통신문까지 보냈습니다. 교육청이 폐원과 원장 해고는 불가하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설립자 :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고됐으니깐 빨리 나가세요. ] 이곳 외에는 아이를 보낼 방법이 없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지혜/학부모 :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여기 선생님들과 원장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승민/유치원 교사 :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그만 힘들고 싶어요.] 설립자가 폐원으로 으름장을 놓는 사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상처만 커지고 있습니다. ---------------------------------------------------------- 한유총에서 이걸 보고 과연 뭐라 할지 궁금하군요..  뭐 하기사 설립자며 원장이 직접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도 많은데 본문의 유치원은 그나마 원장이 내부고발자로 설립자를 고발한 것이니... 공익으로 내부고발을 했지만 ...

https://news.v.daum.net/v/201810281638515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2774 Strengthen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ity joint Bureau meeting. Yueunhye Education Minister and Minister of Social Emergency Mutual Aid Association,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on December 28, education facilities in regional educational offices : the Ministry of Education - 17 first roun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ity. Strengthening joint Bureau meeting in his doing.Lam Sai-wing press 1 1 © news news. / 2018.10.28 (= 1 News, Seoul, Korea) Kim Jae-hyeon news = 28, was education minister and deputy prime minister yueunhye "private schools, parents only notified the closing of the Assembly, even if the child can be placed in public kindergarten or public child a nearby house to action." said. Deputy Prime Minister of Yeouido, Seoul Education and Disaster Facility held a 'Strength...

https://news.v.daum.net/v/201810261657377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841 공립유치원 같이 방학 2개월·종일반 4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곳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이 논의 한 뒤 다음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10.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의 25%가 소재한 경기도 곳곳에서 폐원과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뉴스1이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지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50개가 넘는 유치원이 오는 31일까지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사립유치원은 300여곳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유치원들은 자발적인 폐원과 원아모집 중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교육방식을 채택해 원생들을 지도하겠다는 사립유치원도 나왔다. Δ기존 1~2주일 방학기간을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이 1개월로 늘리고 Δ졸업 시기도 1월에서 한달 앞당겨 12월 Δ교육과정도 실질적 교육이 아닌 놀이위주로 Δ종일반 운영도 기존 오후 7~8시까지에서 3~4시간 줄인 오후 4시까지 Δ차량 운행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A유치원 원장은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인 것 마냥 비춰지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선진국 방식의 교육을 원생들에게 지도했고, 원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이 참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모든 것은 학부모들이 평가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