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017년·지난해 지진피해 대응 '주먹구구 행정' 논란 경북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7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피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파 6039건, 반파 1282건, 소파 5만4139건, 기타 289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시는 전체 5만6515건의 피해에 대해 모두 629억7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와 반파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사유시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중복 또는 부당 지급된 사례가 2000여건, 20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주자 대신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1908건에 18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지급이 83건 8700만원, 상가 건물 등에 잘못 지급된 것이 58건 5600만원, 빈집 29건 2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당시 상황이 촉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피해 주민들이 워낙 많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 부당지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특히 실제 거주자들은 “소유 건물이 아닌 데다 법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신 건물 소유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에 부당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

다음 네이버 펜션 운영자 등 7명도 입건 연통에 지문 등 인위적 만진 흔적 없어 3명의 사망자 낸 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3명의 사망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시공자 B씨 등 2명에 대해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LPG 공급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법증축을 한 펜션 소유자 2명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사건 발생 이후 강원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릉경찰서 형사과 등 72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사고 펜션의 보일러 시공, 안전관리와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논란이 됐던 배기관이 분리된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보일러 설치 당시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하며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다. 이후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오(O)링을 손상시켰다.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규정된 내열실리콘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보일러 가동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연통이 점진적으로 이탈돼 분리됐다는 것이다.   김진복 강원 강릉경찰서장이 4일 강릉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펜션 사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9.1.4/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과정에서 발견된 보일러 급기관 내 벌집 역시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