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오늘(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결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소각장 부지를 마포 상암동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가동 중인 지역인 만큼 마포구민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주민 100여 명은 임시회 시작 전 시의회 앞에서 소각장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 개요를 공개할 예정인데,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취재 : 오영춘,이찬수 / 구성 : 김도균 / 편집 : 한만길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상민 기자msk@sbs.co.kr 서울시의회에서.. 마포구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하는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포구민들이 반발하고 항의하자.. 시의원중에 마포구민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조용히 하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한 시의원이 시립국악단원에게 준 지폐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서명을 새겨 줬다고 합니다. 시립국악단원들은 이후 해당 시의원에게 기가막힌 일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96년 창단한 경기도 안산의 시립국악단. 단원만 4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50여 차례 공연을 소화합니다. 2018년 11월엔 일본에서 순회 공연도 열었습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엔 동행했던 시장과 함께 당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길 시의원 도 함께 했습니다. [정종길/안산시의회 의원] "화이팅 하시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처음 만난 한 젊은 여성 단원과 얘기를 나누다 '자신을 '오빠'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성 단원의 고향이 자신의 출신 지역과...

위키백과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목록 (정당별) 위키백과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목록 (지역구별) 위키백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2022년 6월 전까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왼쪽 사진·북구3) 부산시의원이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이 시의원이 부산시 간부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당시 이 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절차가 과거에 거의 없었다. 다 알음알음 들어오고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18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명예퇴직수당 포함해 2억1000만원인 점을 예로 들면서 “이 분이 18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6500만원이어서 놀랐다. 저는 환경미화원 월급이 100여만원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갔느냐. 시의원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시의원은 “퇴직금은 보통 월 봉급에 근무연수를...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6 광주시의원들이 지난해 7월 17일 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에 앞서 새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 간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요즘 광주시의회 안팎에선 “시의회 의장이 두 명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김동찬 시의회 의장과 A전문위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의장과 친구인 A전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실세로 등장했다는 ‘상왕설’이 핵심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A전문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원들까지도 A전문위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뒷말까지 나돈다. 한 광주시의원은 “의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A전문위원에게 의회활동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일이 잦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간부도 “A전문위원이 워낙 설치는 바람에 시의원들까지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원 10개월째인 제8대 광주시의회의 현주소는 이렇듯 암울하다. 지난해 7월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던 광주시의회였다. 당시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되겠다”고 호기롭게 다짐했지만 능력의 한계만 드러내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시 산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들 수 있다. 시의회는 도덕성과 준법성 흠결 논란이 컸던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거나 역할 수행이 염려된다며 사실상 임명 반대 의견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회 경시 논란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4 이정인(송파5·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해 집 2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의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작년 말 기준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 등 주택 25채를 포함해 총 41억 2892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시절이던 2017년 말 신고액(31억1292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0억 1599만원(32.6%)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주택 25채(현재가액 56억 8216만원), 임대채무(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7196만원), 예금(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7050만원) 등이다. ◇갭투자로 ‘수익’, 자녀에 11억 아파트 증여로 ‘절세’ 이 의원 본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와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이다. 이 중 경기도 군포시 산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 의원 부부는 군포 산본 주공4단지에 11채를 보유 중인데, 이들 아파트는 주로 면적 59㎡(약 18평) 미만의 소형으로, 아파트 매매가는 2억원, 전세는 1억원 내외로 알려져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1800만원에 각각 팔았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8500만원, 2억1600만원이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이 의원 부부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는 1년 새 31억7976만원에서 25억8487만원으로 5억 9400여만원이 줄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

다음 네이버 늑장 제정 지적..취약계층 보호 내용 빠지고 심의과정도 부실 대구미세먼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올해 대구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구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미세먼지 조례안이 늑장인 데다 문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28일 정의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장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은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과 제외차량·시간·절차·단속 등에 관한 사항과 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정이 늦었을 뿐 아니라 대구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3곳은 이미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직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서울은 25개 기초단체 가운데 20개 구가, 대전은 5개 구 모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광역·기초단체 모두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곳은 대구뿐이었다. 그나마 경북은 23개 기초단체 가운데 2곳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 미세먼지 조례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미세먼지 예보·경보 관련 내용은 아예 빠졌다. 이 밖에 미세먼지대책위 설치도 필수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 관련 조례를 만든 광주는 물론 2017년 이전 관련 조례를 만든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바로 간다>를 통해서 경기도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의 가족 상봉을 위한, 황당한 해외 연수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제 보도에 해명으로 등장한 말이지만 "전 국민이 지탄을 해도 과천 시민은 이해해줄 거"라던 박상진 의원, 오늘 공개 사과하고 연수비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고 저희도 오늘 추가 의혹을 보도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서 가족이 사는 집에 머물며, 아들 학교와 그 학교 관할 교육청까지 시의원 자격으로 부인과 함께 공식 방문했던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박상진/과천시의원(어제, 뉴스데스크)] "전 국민들이 저를 지탄할지 모르겠지만 과천 시민들은 저를 지탄하지 않을 겁니다." 과천 교육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문화숙/경기 과천시] "다음에는 그런 분들 좀 가려서 뽑아야겠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쏟아지는 비난에, 박 의원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하고 연수비 425만 원도 반납습니다. [박상진/과천시의원] "본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공식 연수기간은 작년 11월 14일부터 27일. 하지만, 박의원은 무려 13일 앞선 11월 1일 출국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가족들과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의회 사무처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의회에서 연락이 오면 지방에 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회 관계자]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같이 가야해서, '박상진 의원님 어디십니까' 했는데, 뭐 '지방에 간다'고…" 연수 비용엔 왕복 항공료가 포함돼 있는데, 박 의원은 연수기간도 아닌 때에 이 돈을 사용해...

https://news.v.daum.net/v/201808171616593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39950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홍보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있다. © News1 (공주=뉴스1) 이병렬 기자 =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민주당‧비례)이 의원 명함 뒷면에 남편 사업장을 홍보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공주시의원 명함 뒷면에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상호, 전화번호, 남편 명의의 농협계좌 등을 기재해 일부 시민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의원 직위를 내세워 남편의 사업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시의원 명함 제작 시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 명함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 같은 명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강모씨(55)는 “시의원이 명함에 남편 카센터를 기재한 것은 노골적으로 의원직을 이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주시의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가족의 사업장이 기재된 명함 시안을 줘 의원 명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시의원 공통 명함으로 인쇄해줬다”고 말했다. 박석순 의원은 “개인적으로 200장의 명함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뿌리지 않고 카센터에 보관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lby7777@news1.kr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시의원이 문제를 일으키더니...이번엔 공주시의 더불어민중당의 비례대표 구의원이 문제를 일으키는 군요.. 이러다 공통점은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