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쿠키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다음 네이버 (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신영 이태수 기자 = 인천 강화의 한 양돈농장에서 24일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지 일주일여 만에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다. 특히 인천 강화는 정부가 당초 정했던 6개 중점관리지역에서도 벗어난 곳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방역대를 넘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예찰 차원의 혈청 검사 도중 의심 사례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강화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정부가 18일 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방역 당국이 중점관리지역의 돼지 반출을 3주간 금지하는 등 집중 방역 작업을 벌였지만, ASF가 방역대를 뚫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에도 경기도 김포 통진...

다음 네이버 23일 '일제소독의 날' 지정..전국 대대적 소독 실시 중점관리지역에 생석회 촘촘 도포..차단벨트 구축 소독자원 총동원..소독약 교체해 축사 내외부 소독 【세종=뉴시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호 태풍 '타파'(TAPAH)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22. (사진 = 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오는 23일 전국이 제17호 태풍 '타파'(TAPAH)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비한 강도 높은 소독 작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모든 양돈 농장에서 방역이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태풍이 동반한 비바람으로 농장 주변에 뿌려 둔 생석회가 씻겨 내려간 경우 소독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방제단을 포함한 농·축협은 물론 군(軍)...

다음 네이버 농식품부·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심리 심층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살처분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으로 질식사한 닭들을 수거하기 위해 안전줄도 없이 배터리 케이지(밀집형 닭장)를 오르고 있다. 살처분 노동자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처분 노동자’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가축과 함께 주변의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일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치료 지원 사항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복지부와 협의해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올해 9월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에 참여하는 일용직 노동자 관리 지침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원이나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살처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고, 체크리스트의 외국어 번역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심리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심리지원을 올 7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살처분 노동자가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제공한 ‘최근 5년간 AI ...

https://news.v.daum.net/v/2018120822451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074 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 수준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 규모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으며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도 8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 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