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北구간 사용료 연 948억원?.."투자지분에 따라 배분"
https://news.v.daum.net/v/201810101649299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1235 "북한이 100% 시설 투자해야 가능한 금액..그럴 가능성 낮아" 남북철도 협력 물꼬…“철도연결 현대화 논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남북 철도 연결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 사용료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 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이른다" 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원을 훨씬 넘게 된다"면서 "정부가 깜깜이 (남북) 경협 예산을 제출했다" 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 보도자료 그러나 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민 의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측 경의선 연장 구간을 약 420㎞로 예상하고 KTX 운임 단가인 164.41원/㎞을 적용해 1인당 여객 운임이 6만9천원이 될 것으로 가정 했다. 여기에 KTX 수입의 34%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위원회의 현 기준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30년 경의선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