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다음 네이버 "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는 조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α' 법안의 윤곽에 합의하자는...

다음 네이버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日에 면죄부' 우려도 文의장, 현역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서청원·김진표 등 13명만 동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문 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의 발의다.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다음 네이버 2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등 이해관계 얽힌 법 통과에 촉각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단 추문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不信)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냐'를 가늠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안이 5건이 대표발의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됐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태다.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개념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해충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에서 법 조항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이해충돌 논란을 부추긴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은 서영교 의원에 이어 출장 중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최교일 의원 등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정치권 속성상 동료의원 감싸기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관련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포함한 시중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의 자성 노력으로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일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사익 추구의 우려가 있기에 부동산 정책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하 의원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데, 결국 집값이 오르면 이들 공직자들이 먼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https://news.v.daum.net/v/20181126224602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848 공정위 전속고발권 두고 여 "폐지"-야 "강화" 판이 의결권 제한 범위도 시각차 정부, 전면 개정안 이번주 제출 여야 개정 협상 헙난할 듯 [한겨레]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겨레 자료사진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정부·여당은 1980년에 제정된 이 법이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했다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며 “현행법이 1980년대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번 (민 위원장의)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가격, 입찰 담합 등 위법성이 강한 중대 담합(경성 담합)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공정거래법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지목돼왔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신규 지정 집단뿐 아니라 기존 집단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조항도 강화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

https://news.v.daum.net/v/201811262219124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45013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ㆍ더불어민주당 안과 정면으로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일단 전에도 말했듯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생계형 교육사업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별도의 회동에서 곽상도 의원이 만들어 온 법안 초안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추가해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 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준 돈과 학부모들이 준 돈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계수단을 마련해 분명하게 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3580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5872 6일 중앙대의원회 긴급소집.. 총여 폐지안 발의 여부 논의 서울에서 대학 총여학생회(총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현재 유일하게 총여가 유지되고 있는 동국대까지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현재 총여 제도는 서울시내 대학 중 서울시립대와 한양대 경희대 숭실대에 존치돼 있으나 장기간 공석으로 유명무실하다. 성균관대는 최근 총투표로 총여 폐지를 결정했으며 활동 중인 총여는 동국대가 서울에서 유일하다. 동국대 관계자는 6일 오후 학생의결기구인 총대의원회가 중앙대의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총여 폐지 총투표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총여 구성원들은 당사자로서 회의 참관을 공식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종료 뒤에야 결과를 통보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총여 폐지에 대한 총투표 발의 서명 방식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오프라인으로 500인 이상 서명이 다시 들어오면 발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총여 폐지는 시간문제”라면서 “이번 결정은 총투표를 철저하게 발의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명은 지난 3일 총투표 실시 관련 기준 총학생회칙이 500명으로 낮춰져 공포된 당일부터 시작됐다. 대학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디연’에 서명 촉구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은 “총여는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실현하는 집행기구로 변질됐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운동이 아니다. 음모론이자 신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총여는) 존재와 활동의 방법에 있어 총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 논의를 주관한 박철우 총대의원장은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