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기존 이용하던 인터넷보다 두 배 가량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더니, 속도는 변하지 않고 비싼 요금만 받아간 통신사가 있습니다. 애초에 더 빠른 인터넷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확인도 하지않고 가입만 시킨 건데, 더 화가 나는 건 잘못을 알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며 버틴 겁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회사원 백 모 씨는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벤트 대상'이라면서 기존보다 두 배 빠른 1기가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통신사 녹취 - "이번에 고객님 거주하시는 지역도 1기가 망 공사가 완료되면서 저희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진행차 전화드렸고요. " 이후 무료 사용 기간을 거쳐, 기존보다 월 5천 원이 더 비싼 요금을 두달 간 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백 씨의 건물은 애초에 1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었던 겁니다. ▶ 인터뷰 : ...

다음 민갑룡 청장,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 예방 천명 교통사고 사망자 주는데 과속사고 사망자는 매해 증가 처벌 수위 강화..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된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과속 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는 과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물리고 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속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3만~12만원 △벌점 15~60점 △과태료 4만~13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위가 상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과속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092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전년 대비 10.1% 급감한 3762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과속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3년 144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정 속도 이상의 과속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속운전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등 전국 도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 청장의 발표는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