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대화하는 박용진-임재훈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3.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당초 알려진 유치원 3법보다...

https://news.v.daum.net/v/20181213212405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6101 <앵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사립유치원들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한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건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중재안입니다. 유치원 회계 일원화, 또 교육 목적 외 원비 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되 수위를 좀 낮춥니다. 또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빠집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교육위를 넘어도 법사위에서 막힌다며, 연말까지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안으로 신속처리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3/5 이상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이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 정확히 3/5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입법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만 법 시행까지 1년 반 경과 기간을 두자는 한국당 입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SBS 취재팀 질문에 자신들 중재안이라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유치원법,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각자 관심사가 달라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