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짜 글을 올린 20대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 배경을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데 가해자들의 부모가 경찰, 변호사, 판사라 부모도 없는 자신들로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글은 국민적 공분을 불렀고 열흘 만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청원 글에 상해를 입은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까지 올라오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청원에 적힌 공원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공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있는지 살폈지만, 해당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원 글은 모두 가짜였...

https://news.v.daum.net/v/20181103174403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554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폭행, 뇌사 상태에 빠져.."심신미약 안돼, 엄벌해달라"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70대 경비원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될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같이 안타까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의 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그는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3세 아버지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가해자는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원자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아버지에 대해선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며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