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00% 피해자 아니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심각 피해 아동의 엄마 A씨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피해자 측 엄마가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해아동의 엄마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엄마입니다.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 누리꾼에게 받은 사건과 관련한 소문을 공개했다. 캡처 속 누리꾼은 지인 모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이를 탓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얘기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누리꾼이 공개한 소문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은 몇 개월분의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장면이 잡혀있는 등 100% 피해자는 아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사 뿐만 아니라 3000만~5000만원의 ...

다음 네이버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발언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0 노원서, 이달 9일 신고 접수.."CCTV 수거해 판독 중"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담당 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전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수 230여명 규모 국공립 A어린이집 교사였던 전씨는 아이 머리나 볼을 때리고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들춰 담요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피해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초 해당 반 아이들 15명은 부모에게 "나는 안 맞았는데 친구들은 다 맞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밀로 해줄 테니 얘기해보라"고 부모가 묻자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때렸다"고 피해를 고백한 아이도 있다. 학부모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79 복지부,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보장성 확대에 기본입원료 지원은 없애기로 "아동 87% 당장 1인실 입원 필요"..개선 요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중인 이경엽(장래희망 작곡가) 군과 환담하고 있다. 2017.08.09.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감염질환을 앓는 환자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2·3인실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 때도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상급병상 입원료 중 기본입원료에 대한 지원분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감염성 질환 환자가 대부분인 소아과 등에선 지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추진해 온 상급병실 비급여 급여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첫 종합계획안에는 내년부터 감염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alexei@news1.kr ----------------------------------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92248390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0110 학부모, 검찰에 고소장.."살인마로 낙인 찍혀 억울"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육교사의 신상을 알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상을 유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맘까페 회원 6명을 입건한 가운데 학부모 A(46)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씨(74)와 부원장 C(47)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어린이집 원장인 B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인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한 보육 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아이가 다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부분이라며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수사 마무리단계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보육교사 사망 후)아이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811122151494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9491 [앵커] 위탁모가 돌보던 2살 아이가 20여일 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위탁모의 또 다른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탁모에게 맡겼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문모 양이 그제 밤 숨을 거뒀습니다. 뇌사 판정 20일 만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딸을 떠나 보낸 부모는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렇게 한 시간을 버텼어요.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다 잃은 기분이고..."] 문 양의 뇌사는 질식 때문이라는 게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혼자서 넘어져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오늘 오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위탁모 김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사진.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찍은 사진과, 머리끝까지 욕조 물에 잠기게 한 뒤 찍은 사진입니다. 김 씨가 돌본 아이들의 의료기록에서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후 18개월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사진과 관련해 부모가 돈을 안 줘 그랬다고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또 의료기록에 대해선 아이 스스로 화상을 입었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

https://news.v.daum.net/v/201811030000026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6378 <앵커> 자유한국당이 아이 낳으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도 크게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한국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 당이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 격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백만 원 카드를,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아동수당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액수도 3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재앙이라며 선별적 복지만을 고집해 온 한국당이라 기자들도 반신반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출산 대책은)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란 생각이 들어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도 괜찮나요?)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변심에는 최근 서울대에 의뢰해서 받은 '위기 진단 보고서'가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복지 이슈에서 불충분하고 매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 이슈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 넘게 드는데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 공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출산주도성장 때보다는 제안에 현실성이 있다며...

https://news.v.daum.net/v/201809161518522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45577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된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you@yna.co.kr -------------------------------------- 공무원이면 나름 월급도 괜찮을텐데... 몇푼 공짜로 갖겠다고.... 많은 돈을 빼돌려 썼으니 파면되어 공무원 연금 자격을 박탈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