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천만 원·아동수당 30만 원"..한국당의 변심?

https://news.v.daum.net/v/201811030000026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6378

<앵커>

자유한국당이 아이 낳으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도 크게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한국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 당이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 격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백만 원 카드를,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아동수당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액수도 3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재앙이라며 선별적 복지만을 고집해 온 한국당이라 기자들도 반신반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출산 대책은)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란 생각이 들어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도 괜찮나요?)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변심에는 최근 서울대에 의뢰해서 받은 '위기 진단 보고서'가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복지 이슈에서 불충분하고 매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 이슈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 넘게 드는데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 공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출산주도성장 때보다는 제안에 현실성이 있다며 국회에 생길 저출산 TF에서 논의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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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도는 좋습니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도는 좋은데...그걸 자유한국당에서 외쳐대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네요..

이전 발언들이 문제가 많았었고 그에 대한 이미지가 굳은 탓이겠죠..

그런데 예산... 해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한다 하네요..

... 정책 예산 확보방안을 펭귄이 제안했습니까? 둥지 만들때 돌을 주변 남의 둥지에서 빼서 자기 둥지에 집어넣는 것처럼?

아랫돌 혹은 옆에 쌓은 돌을 빼다 박는 형국이네요..아마도 정부 정책 예산 확보에 차질을 주면서 자신들의 퍼주기를 보여줄려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곳에 편성된 예산을 깎아 마련해서 시행한다 치고... 다음해는 어떻게 확보할려고요?

또 정부의 다른 정책 예산 깎아서 마련할껍니까? 그렇게 다른 예산 깎고 깎다간 남아나는 정책 예산 없겠습니다 그려..

아.. 그렇게 예산 깎아 돌려쓰면서 쪽지예산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빼오겠죠..

참.. 생각하고는... 정책 의도는 좋은데 예산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의 의도와 불순함이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출산지원책은 1회성인가 봅니다. 아마도 총선때까지 버틸만한 정책 생각하고 있는거겠죠..

2년 남았나요? 총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