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지자체 마다 코로나19 긴급 생계 자금 지원 방안을 앞다퉈서 내 놓고 있죠. 한시가 급한 돈이라서, 최대한 신속 하게 지급 하는게 중요한데,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대구는 총선 이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대구 시 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대구 시장이 퇴장 하고, 여야 시 의원들 간에 막말이 오가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 6천억원대 긴급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중요한 자리이지만, 시작 전부터 불필요한 신경전이 오갑니다. 다수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힘내요 대구'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제안하자, 긴급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라는 피켓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배지숙/대구시의회 의장] "일단 대구시의회 하는 데 동참하고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음 네이버 "대구시민에 사죄하라" 4일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신종코로나 사태 속에 국외출장 떠난 시의원들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대구·칠곡=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와중에 대구·경북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7박 9일 일정으로 북미지역 연수를 떠났다. 기획행정위 위원 5명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전날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4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에서 의심 환자가 잇달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의원들은 미국 뉴욕시에서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소방박물관, 911 메모리얼 파크를 견학하고 캐나다 토론토를 찾았다. 같은 기간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4개 도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뉴욕 공립도서관, 데모크라시 프렙 공립고교, 브루클린 라틴 공립고교, 페어팩스 교육청, 보스턴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기관 등을 둘러봤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한 시의원이 시립국악단원에게 준 지폐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서명을 새겨 줬다고 합니다. 시립국악단원들은 이후 해당 시의원에게 기가막힌 일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96년 창단한 경기도 안산의 시립국악단. 단원만 4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50여 차례 공연을 소화합니다. 2018년 11월엔 일본에서 순회 공연도 열었습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엔 동행했던 시장과 함께 당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길 시의원 도 함께 했습니다. [정종길/안산시의회 의원] "화이팅 하시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처음 만난 한 젊은 여성 단원과 얘기를 나누다 '자신을 '오빠'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성 단원의 고향이 자신의 출신 지역과...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왼쪽 사진·북구3) 부산시의원이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이 시의원이 부산시 간부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당시 이 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절차가 과거에 거의 없었다. 다 알음알음 들어오고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18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명예퇴직수당 포함해 2억1000만원인 점을 예로 들면서 “이 분이 18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6500만원이어서 놀랐다. 저는 환경미화원 월급이 100여만원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갔느냐. 시의원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시의원은 “퇴직금은 보통 월 봉급에 근무연수를...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6 광주시의원들이 지난해 7월 17일 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에 앞서 새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 간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요즘 광주시의회 안팎에선 “시의회 의장이 두 명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김동찬 시의회 의장과 A전문위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의장과 친구인 A전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실세로 등장했다는 ‘상왕설’이 핵심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A전문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원들까지도 A전문위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뒷말까지 나돈다. 한 광주시의원은 “의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A전문위원에게 의회활동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일이 잦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간부도 “A전문위원이 워낙 설치는 바람에 시의원들까지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원 10개월째인 제8대 광주시의회의 현주소는 이렇듯 암울하다. 지난해 7월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던 광주시의회였다. 당시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되겠다”고 호기롭게 다짐했지만 능력의 한계만 드러내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시 산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들 수 있다. 시의회는 도덕성과 준법성 흠결 논란이 컸던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거나 역할 수행이 염려된다며 사실상 임명 반대 의견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회 경시 논란을...

다음 네이버 한유총, 서울교육청 앞 에듀파인 미사용 재정지원 중단 반대시위 같은 시각 에듀파인 사용교육..사전연락 없이 참석한 유치원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 하는 한유총 서울지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싸라기눈이 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묘한 풍경'이 연출됐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 수백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유총 측은 오후 4시 30분 기준 시위참여 인원이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침묵시위 바로 맞은 편에서는 에듀파인 사용 교육을 받고자 교육청을 찾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신원확인을 받느라 줄을 섰다. 침묵시위 탓에 신원이 확인돼야만 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두 차례 진행될 에듀파인 교육 대상자는 49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였다. 새 학기부터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입대상' 52곳 가운데 도입 의사를 밝힌 30곳과 의무도입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19곳 등이다. 사전연락 없이 교육에 참석한 유치원도 2~3곳 있었다.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두고 사립유치원들이 둘로 갈린 셈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에듀파인 사용교육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

다음 네이버 서울교육청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한유총 교육청 또 방문 서울교육청 "방침 철회 없다" 고수..조희연 복귀 후 최종결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관련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유치원에 대한 교원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 방문했다. 2019.2.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 대해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재차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여지를 뒀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명과 교사 3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는 한만중 비서실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까지 금강산 방문 일정을 소화해 부재했다. 사립유치원 원장·교사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기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담당자 면담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한유총 측 요구에 따라 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다만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올해부터 일부 지원금 중단 사실을 알렸다 .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치원비 인상률 1.4%를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이 대상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

https://news.v.daum.net/v/201812180924001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7336 서울시, 시의회에 올림픽 유치 동의안 제출 2032년 올림픽, 평양과 동시 개·폐막식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 열리면 소요예산이 4조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안에 따르면 개·폐회식,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 경기 운영 등에 3조8570억원이 들어간다. 조직위원회가 40%인 1조5428억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30%인 1조1571억원을 분담한다. 조직위원회는 광고료와 협찬 등으로 예산을 충당한다. 다만 이 추정치에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비용이 제외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평양 올림픽은 2032년 7~8월 중 서울과 평양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열린다. 참여인원은 선수단과 임원, 기자단을 포함해 2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남·북한 수도가 같이하는 '한반도 통일올림픽'을 실현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서울–평양 동시 개·폐회식을 개최하려 한다" 고 소개했다. 이어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기존 ...

https://news.v.daum.net/v/201812121646041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832 구미시 의회, '구미 산단 50주년 축제' 예산 등 전액 삭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추도식 예산은 원안 통과 삭감 주도 한국당 장미경 의원 "삭감 이유 밝히기 곤란" 경북 구미시 의회가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던 노동자들의 축제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 의회는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와 추도식 행사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12일 구미시와 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구미국가산업공단 조성 50주년이 되는 내년 예산안에 ‘노동문화축제’(9000만원)와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구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계수조정을 하며 노동문화축제와 노동문화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산 삭감으로 구미시가 내년 노동절(5월1일)에 열려고 했던 노동문화축제는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노동문화축제 예산 등의 삭감은 자유한국당 소속 장미경 의원(비례대표)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내년도 박 전 대통령 탄신제(5000만원)와 추도식(1350만원) 예산은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일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신제에서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생일상을 차리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의회는 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

https://news.v.daum.net/v/201808171616593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39950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홍보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있다. © News1 (공주=뉴스1) 이병렬 기자 =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민주당‧비례)이 의원 명함 뒷면에 남편 사업장을 홍보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공주시의원 명함 뒷면에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상호, 전화번호, 남편 명의의 농협계좌 등을 기재해 일부 시민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의원 직위를 내세워 남편의 사업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시의원 명함 제작 시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 명함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 같은 명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강모씨(55)는 “시의원이 명함에 남편 카센터를 기재한 것은 노골적으로 의원직을 이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주시의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가족의 사업장이 기재된 명함 시안을 줘 의원 명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시의원 공통 명함으로 인쇄해줬다”고 말했다. 박석순 의원은 “개인적으로 200장의 명함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뿌리지 않고 카센터에 보관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lby7777@news1.kr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시의원이 문제를 일으키더니...이번엔 공주시의 더불어민중당의 비례대표 구의원이 문제를 일으키는 군요.. 이러다 공통점은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