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6일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원인" 발언 문제 삼아.. 중국 입국 전면 금지 요구 [오마이뉴스 글:류승연, 사진:남소연] ▲ 최고위 주재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초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황 대표는 대구 방문으로 계획을 바꿔 이날 회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소연 미래통합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논란이 됐던 박 장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아래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 발언을 지칭, 박 장관이 코로나19의 악화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감염병을 창궐시키고도 뻔뻔하게 국민 탓을 하고 있다"며 "특히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그 뻔뻔함이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 목불인견"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가 지적한 박 장관의 발언은 26일 박 장관이 국회 법제...

다음 네이버 [the300](상보)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심재철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3선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심 의원은 후보 3명이 겨룬 결선투표에서 총 106표 중 52표를 득표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규정에서는 결선투표에 3명이 올라가게 되면 과반이 넘지 않아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심 의원은 후보 4명이 겨룬 1차 투표에서는 39표를 득표했다. 심 의원은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여당과 협상하는 데 경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며 "정부여당과 싸우려면 그들보다 체급이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누구든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이 정부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근거와 해석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건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서 외교적 갈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민관공동위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똑같은 주장을 실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

다음 네이버 광주시 "신청서 보관하고 있어..일괄 보상 안 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 보상을 했다. 1995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신청과 상관없이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당시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관련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다음 네이버 ㆍ“1997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험증 반납” ㆍ광주시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ㆍ보상금 수령 안 밝혀…심 의원 “제가 신청했었는지 알아볼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심 의원은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5·18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행이나 구금의 경우 대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본인 수감기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고 한다. 심 의원에게는...

https://news.v.daum.net/v/20181007150602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7518 엄지원의 여의도민 탐구생활 [한겨레] 10월1일 국회 정론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강창광 기자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서사를 끌어간 힘은 ‘러브’만이 아니다. 굴곡진 역사가 강요한 ‘선택’의 순간에 각 인물이 내딛는 발걸음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비겁하게 살아남는 일과 영예롭게 죽는 일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패배가 불 보듯 뻔한 때에도 싸울 것인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벗을 지킬 것인가. 그런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애기씨(김태리)처럼 담대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할 것이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도 그랬을 것이다. 그해 6월30일 신군부로부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자백하라 강요받으며 두들겨맞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재판정에서 심재철은 ‘김대중씨한테 자금을 받았고, 이해찬(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 이해찬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다. 나중에 심재철은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편없이 무너질 것이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야기다. ‘이제 일어서지도 말자’고 자책하던 심재철은 그의 별명 ‘오뚝이’처럼 일어서고 말았다. ‘동지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진 못했다. 문화방송(MBC) 기자를 거쳐,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정당의 ‘공안몰이’ 국면 때면 이념 감별사처럼 앞장섰다. 그리 살아남아...

https://news.v.daum.net/v/20181005112957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21264 내용·시기·방식 모두 밀려.."사실상 완패" 평가 지배적 "대여견제 차질 등 향후가 더 우려"..국감서 적법성 부각 주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를 통한 진실공방,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법정다툼 등 '제2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공방 전반전은 사실상 한국당의 참패로 결론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이 예고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관련 내용은 예상과 달리 이슈화 되지 않은 반면, 자료취득 경위의 불법성이 부각되며 오히려 심 의원측이 코너에 몰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의 패배는 내용과 방식, 시기 모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간 것이 원인이란 견해가 나온다. 특히 애초부터 논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내용, 즉 유출된 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역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논란을 사전차단한 게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논란의 진원인 취득경위를 놓고도 "자물쇠를 안 채웠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는 정부·여당의 '자료 탈취' 프레임에 밀려, 한국당의 '적법취득',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즉각적으로 ...

https://news.v.daum.net/v/g9uZ0BFLlQ?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9456&viewType=pc [앵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군이 대규모 훈련을 할 때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도덕과 업무 기강의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업무 과정에서 치른 정당한 식사 비용이었다며, 사용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해당 식당들을 돌아보며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 쟁점 1. 해당 식당들, '주점'인가?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쓴 '주점'이라고 지목한 가게 중 한 곳을 가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맥주와 함께 돈가스, 파스타 등의 음식을 파는,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가게였습니다. 낮부터 자정까지인 영업시간이 인근에서도 가장 늦은 편이라, 야근하...

https://news.v.daum.net/v/201810010403005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49985 심 의원 "특활비는 개인 급여" 발언 후 "말 실수" 정정 의장실 "국회 차원 공개는 없어"..與 일각 "스스로 검증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심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혔다. 심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인 업추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 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 대목도 특활비는 사실상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비나 급여 성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

https://news.v.daum.net/v/20180929154737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3647 심재철 의원 의혹 제기 역풍, 청와대 적극 해명에 이견 없어…역대 정부 업무추진비 비교되고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일어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얻은 자료를 공개하며 연일 정부가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규모를 비교하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최저 수준으로 확인돼 오히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과거 정권을 비판하는 소재가 되는 모습도 보인다. 심 의원은 제기한 의혹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영 지침상 심야 및 주말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을 들어 예산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예산운영 지침상 업무시간 외 사용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며 증빙서류상 문제가 된 내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를 통해 쓰는데 시스템상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선 쓸 수 없다고도 밝혔다. 카드사의 코드 입력 오류도 나왔다. 해외에서 사용된 클린카드의 업종 분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카드사는 국내 코드에서 병원으로 입력해 오류로 드러났다. 청와대 행정관 및 비서관들이 회의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청와대 공식 채용 전 자문위원회에 속해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청와대는 “2013년 회계연도 ...

https://news.v.daum.net/v/2018092910071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6853 [이슈톡톡]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 파문 안팎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한 것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면서 차제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 업무추진비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 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8일 국회의 업무추진비가 청와대보다 더 많다며 “국회에서 써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도 촉구 했다.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국회 추진비가 청보다 많아…다 공개하길” 예산 관리 전문가인 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등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로 따지자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합쳐서 연간 71억원 수준이고, 국회가 103억원으로 국회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던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써 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했다. 하 대표는 다른 글에서도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국회 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자”며 “심 의원도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 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공개한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올 추진비 대통령비서실은 71억원 vs 국회는 103억원 하 대표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는 71억9432만원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16억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