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군인권센터 소장, 증인으로 나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한국당 "명예훼손..법적 대응"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표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문건 이미지. 2019.10.21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다음 네이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TISA 채널 적극 활용할 것" "국방예산 증액, 전략자산 확충으로 안보 역량 강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 국방력 갖춰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다음 네이버 올해들어 7번째..한미 연합연습 겨냥 무력시위 추정 북한이 지난 8월6일 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 [연합뉴스 자료사진]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2019.8.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 만으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탄종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3...

다음 네이버 "신고자, 현장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 진술" 군경, 초계기·군함·경비정 투입해 수색·정찰작전 전개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 수색하는 함정들 (당진=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아침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xanadu@yna.co.kr (서울·당진=연합뉴스) 김귀근 이준삼 이은파 기자 =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다음 네이버 협정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통보시 종료 日 '추가압박카드'로 사용 가능성.."반일감정이 최대변수" 관측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일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다음 네이버 "허위보고·축소은폐 의도 없었다..부적절한 용어·안이한 인식 잘못"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결과' 공식발표.."北선원 '표류했다' 거짓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이유미 김동현 기자 =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

다음 네이버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겠다. 휴대전화 빌려달라" "당시 경비함·초계기 정상 초계활동..탐지 제한" "북한 선박 1함대 보관중"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 (서울=연합뉴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2019.6.18 [KBS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준삼 기자 =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소형목선)은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선박에 탄 4명 모두 민간인으로 1차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했다. 이어 11∼12일 위장 조업을 했으며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었다. 이어 13일 오전 6시께 울릉도 동방 30노티컬마일(55㎞) 해상에서 정지했으며, 오후 8시께 기상 악화로 표류했다. 이어 최단거리 육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오후 9시께...

다음 네이버 육군, 2022년까지 '영웅찾기' 목표..60억원 투입 조사단 구성 육군 35사단, 한국전쟁 참전 용사 가족에게 훈장 전수 (임실=연합뉴스) 석종건 육군 35사단장(왼쪽)이 3일 한국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고 황인석 옹의 아들 황성배 씨에게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5사단 포병으로 도솔산 전투 등에서 용맹을 떨쳤으나 부상으로 1955년 8월 상병으로 제대했다. 2019.6.3 [육군 35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내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아직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호국영웅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군은 15일 6·25전쟁에 참전한 무공훈장 수훈자 중 아직도 훈장을 받지 못한 5만4천여명의 호국영웅을 찾아내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공훈장 5만4천여개가 70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육군은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2022년까지 '영웅찾기' 사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에 인원 16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관련 사업예산 60여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조...

다음 네이버 [앵커] 군장병이 사용하는 비상용 수중 호흡장비라는게 있습니다. 비상시 물 속에서 군 장병의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함투성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군장병이 어떻게 물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알고봤더니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에 납품됐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런 장비가 군장병에 지급됐습니다. 이형관, 김효경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수입된 비상용 수중 호흡 장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육군에만 천여 개가 납품됐습니다. 물속에서 최대 5분 동안 호흡하며 버틸 수 있는 장비로, 수중 비상탈출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0.44 L의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안전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입업자는, 안전검사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최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011년에도 동일한 수...

다음 네이버 정부 연습·한국군 단독훈련 통합 / 재난·테러·전시 대응능력 점검 재난과 테러, 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민·관·군의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을지태극연습이 27∼30일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연례 한·미 연합훈련이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지난해 유예됐다가 올해 결국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따라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을 통합한 을지태극연습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전국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을지태극연습은 1부인 국가위기대응연습(27∼28일 오후 4시)과 2부인 전시대비연습(28일 오후 4시∼30일)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국가위기대응연습은 전국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포함한 위기대응조직 가동 훈련과 상황판단회의, 민·관·군 합동 실제 훈련 등을 실시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

다음 네이버 군부대 방문 위험한 안보 발언 "정부에 동조해 양보하면 안돼" 정치권 "군 통수권자 명령 거부 선동" "문민통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려 2차 대전 일본 군국주의 사고" 비판 나경원도 기밀 유출 해괴한 논리 강효상 두둔하며 "공익제보 성격" 한국당 내부도 "계속 무리수 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전방 경계 초소(GP) 철거현장에서 부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투 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안일한 외교 안보 인식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정당한 공익제보’라고 감싸 비판을 받더니, 24일에는 황 대표가 전날 휴전선 인근 전방 경계초소(GP) 철거 현장에서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야 정치권에선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항명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의 문제 발언은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

다음 네이버 대공 용의점 없어 일단락..강성돔 낚시꾼 소행 추정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안에서 군부대 해안 철책선이 절단된 상태로 발견돼 군 당국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지난 29일 오전 6시 7분께 동해시의 한 해안에서 육군 모 부대 장병들이 정찰 활동을 하던 중 해안 경계철책이 가로 30㎝, 세로 50㎝ 크기로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동해안 철책.[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당국은 기동타격대 등을 출동시켜 조사한 결과 대공 용의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작전을 종료했다. 이번 상황은 합참까지 바로 보고 됐다는 게 부대 측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절단한 철책을 교묘하게 원상 복구하지 않고 하단에 놔둔 점과 해당 지역이 감성돔이 많이 잡히는 곳이어서 낚시꾼의 소행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낚시꾼이 뚫었더라도 철책이 절단된 지 여러 날이 지났으면 문제가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이에...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21 [경향신문] ·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지상작전사령관 남영신·해병대사령관 이승도 국방부는 8일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은 이날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56),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58)이 각각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육군사관학교 41기인 서 내정자는 작전통이다. 1985년 동부전선 GP장(감시초소 소대장)을 시작으로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지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차장과,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등도 거쳤다. 서 내정자는 “2017년 10월 합참 작전본부장에 임명된 이후 ‘9·19 군사합의’에 관여했다. 전남 광주 출신으로 인성고를 졸업했다. 공사 32기인 원인철 공군총장 내정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훈련부서를 두루 거쳤다. 원 내정자는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연습훈련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원...

다음 네이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초래"   기밀 유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나아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긴 탈북민 이모(51)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an@yna.co.kr -------------------------------------- ... 군사기밀을 빼돌려 유출한 군 간부와 그 기밀을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받고 팔아넘긴 인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군기밀 유출... 그것도 돈받고 팔아먹었는데.. 결과는 징역 4년.... 군 기밀 유출로 정보관의 신상이 유출되어 귀국까지 한 사태...

다음 네이버 의장·수행원 등 40명 5일간 "일정 정해서 어쩔수 없어" '국제망신' 예천군의회 추태에 들끓는 민심 (CG) [연합뉴스TV 제공]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예천군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각종 추태를 부려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 도내 시·군 의장들이 베트남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 시·군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18명과 수행비서 등 약 40명이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연수를 갔다. 이들은 10일에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11일에는 하노이한인회와 한국문화원을 찾아간다. 12일에는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와 하노이 신도시를 둘러보고 13일 귀국한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는 연례행사다. 그러나 최근 예천군의회 파문으로 의회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 시·군의회 의장들이 아랑곳없이 연수를 강행한 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한 도민은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로 온갖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의회 의장들이 굳이 연수를 가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가야 할지를 놓고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12월에 이미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 경북 시군 의회 사람들은 학습효과가 없는건지... 일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줄 아나 봅니다.. 안가서 수억의 벌금을 물지 않는 이상 논란이 있으면 가질 말아야 하는데 또 관광갔네요.. 국회 운영위에서.. 외유성 출장에 논란이 일자 조기 귀국한 뉴스는 못봤나 봅니다.. 거기다 예천군 의원들의 추태와 더불어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