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고압 소방 호스로 물줄기를 사방에 뿌려대는 이곳,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그제(20일)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기로 했는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에 세탁 수준으로 석탄가루 하나 없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김용균 씨의 동료였던 하청 근로자들입니다. 원청 서부발전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인데 이게 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화재와 오염방지를 위해 낙탄 제거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처리일지를 보고하고 관리일지도 작성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서부발전의 업무 지시는 SNS 대화방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됐다고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서부발전 관리자 A씨와 고 김용균 씨 동료가 나눈 대화라며 대책위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입니다. 작업 구역을 특정해 평탄화와 청소를 지시하며 진공차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진공차 작업이 당분간 어렵다는 보고도 이뤄집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문제 장소를 동그라미까지 쳐서 추가 작업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A씨 외에 다른 관리자가 동시에 업무를 지시한 날도 있습니다. [이태성/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 (원청) 감독들이나 차장 같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SNS (지시)를 거의 많이 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파견이) 무한정 허용될 경우 노동자의 안전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를 만들어 내게 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 ...

https://news.v.daum.net/v/20181126113749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68986 한 직원이 기자와 문자로 대화한 장면 캡쳐. 지난해 예산과 직원이 세상을 등진 뒤 박원순 시장이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사과까지 했으나 올해도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서울시의 잔혹사가 올해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일손 못놓는 5층 예산담당관실 박시장 ‘살인야근’ 상황 못끊어 말에 그친 ‘노동존중 특별시장’ 격무부서 대부분 잔혹한 현실 지난주 어느 평일 오후 10시30분 서울시청 신청사. 뒤늦게 퇴근하는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있는 5층은 대낮처럼 밝았다. 직접 찾아보니 일과시간 못지 않게 바쁜 상태였다. 이들은 일상인듯 내선전화를 받고 업무를 처리했다. 이날 이야기를 나눈 한 공무원은 “예산담당관 공무원 상당수는 밥만 먹고 일만 할 때”라며 “오늘도 30% 이상은 새벽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지난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는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말하며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지 일주일도 흐르지 않은 때였다. 76.4시간. 지난달 서울시 예산담당관 공무원 37명이 찍은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다. 지난해 9월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 A 씨가 몸 담은 부서의 현주소다. 당시 박 시장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지난 2016년 22곳 중앙부처 일반 공무원의 한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22.1시간)보다 3.4배 이상 높다. 노동존중 시장으로 당당하다고 밝힌 박 시장이 정작 자기 식구들은 ‘살인 야근’으로 몰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투신에 데인 그가 올 8~10월에는 요주 부서인 예산담당관을 예의주시할 법했지만 잔혹사는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이다. 2...

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