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22 서울특조대, 브로커 태국인 적발 심사기간엔 합법체류 인정 악용 가짜서류로 난민신청 대행해주고 33명에게서 400만원씩 챙겨 [서울경제] # 어느 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태국인 A씨.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A씨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와 내연남이 A씨에게 마약 거래 혐의 누명을 씌우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고 그 길로 한국으로 도망왔다. # B씨는 친구 집에서 열린 신년 파티에 참석했다가 친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B씨에게 악감정이 있던 친구 일행의 음모였다.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난 B씨는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도피했다. 너무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 태국 사람들은 “이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난민신청 브로커인 태국인 D(41)씨가...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지중해에서 침몰 위기에 몰린 난민들을 구조한 유조선이 오히려 난민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섬나라 '몰타'에서 급히 특수부대를 투입했고 선상 반란을 주도한 난민들을 체포했습니다. 터키를 출발한 상선이 지난 26일 밤 리비아 해안에서 보트에 타고 있던 난민 108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초 배의 목적지는 리비아 트리폴리였는데, 난민들은 선장과 선원들을 위협한 뒤 자신들이 원하는 유럽 쪽으로 항해하게 했습니다. 난민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지만, 납치 상황을 방관할 수 없던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개입했습니다. 특수부대가 배에 올라타 난민들을 제압한데 이어 피랍 선박을 발레타 항으로 이끌었고, 결국 유럽연합은 난민 구조작전을 앞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유정 리포터 ----------------------- 구해줬더니 구해준 선박을 피랍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선박의 목적지가 리비아 트리폴리였기에 난민들이 선장과 선원들을 위협했군요.. 결국 유럽연합은 난민 구조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난민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한 결과로 결국 바다로 나가는 난민들의 구조활동을 막게 되었습니다.. 아마 난민 유입을 막는 조치가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무법인 사무장 포함 외국인 모집책 5명 구속 허위 난민신청 알선 도운 10명도 불구속 입건  2년여에 걸쳐 돈벌이 목적 희망자 328명 모집  살해 위협, 무슬림 개정 강요 당한 것처럼 꾸며  대가로 1인당 300여만원씩 총 9억8천만원 받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 인근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0.14.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330여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과 태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이모(52)씨와 홍모(46·여)씨를 비롯한 외국인 모집책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씨 등에게 외국인들 허위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불법 고용주와 고시원 운영자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4월22일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난민신청 사유 허위 작성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등을 고용하고, 국내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328명을 모집했다. 이씨 등은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군테러단체로부터 살해 위협'과 '무슬림 종교단체로부터 개종 강요' 등의 박해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난민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주는 조건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1인당 300여만원씩 총 9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과 공모 혐의가 있는 다른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엔 불법 체류자가 돈 받고 난민으로 만들려 ...

https://news.v.daum.net/v/20181214213003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6385 <앵커> 제주도에 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명이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반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납치나 살해 협박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이 2명,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가 412명, 단순 불인정이 56명, 그리고 난민 신청을 철회했거나 신청한 뒤 출국해 돌아오지 않은 직권 종료가 14명으로 3차례에 걸친 난민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말 많았던 난민 심사는 일단락됐는데, 인권위가 예멘인 난민 심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로 온 35살 예멘인 A 씨, 지난 8월 난민 심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멘인 A 씨 : (면접 보러 갔더니) 갑자기 소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을 줘서 읽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사인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취학 전 아동을 뺀 사실상 481명 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예멘인 B 씨 : 내 딸들도 검사했어요. 10살, 11살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예멘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 안보라든지 이런 위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론 없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214101501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2644 심사 보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

https://news.v.daum.net/v/2018120615253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040 휴대폰서 IS 지령 발견·IS가입 선동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시리아인과 변호인은 IS 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에 비춰 IS가입 선동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IS가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 시리아인이 난민을 빙자해 국내에서 IS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쿠르드 족을 상대로 IS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S산하조직이 2010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목록 중 우리나라 여성의 신상정보가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중에 IS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 며 "폭력과 살육에 반대하는 고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보호의 피난처로 찾아 난민 신청을 해 머물고 있으면서 버젓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IS본거지를 자유롭게 왕래 하고, 신분에 양립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고...

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

https://news.v.daum.net/v/201810271427098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79627 "멕시코는 미국으로 가는 통로일 뿐"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캐러밴본진이 멕시코 치아파스주 북쪽 아리아가에서 연 투표에서 이민자들 다수자 멕시코 망명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들고 있다. 이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캐러밴에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10.27.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들(캐러밴·Caravan)들은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26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담화를 통해 캐러밴이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이른바 '에스타스 엔 투 카사(집에 있는 것처럼 지내다)' 이민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캐러밴 중 약 1743명은 이미 멕시코 정부에 망명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다수의 캐러밴은 미국으로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캐러밴은 본진이 머물고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주 북쪽 아리아가에서, 망명 관련 투표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캐러밴 다수가 멕시코 정부의 호의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온두라스에서 출발했다는 58세 산 페드로 술라는 "우리의 목표는 미국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통로를 원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캐러밴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멕시코 이민당국은 작은 이민행렬들이 본진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캐러밴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국경없는 사람들은 멕시코 이민 당국이 캐러밴의 규...

https://news.v.daum.net/v/20181025185124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26364 살비니 부총리 "'벌레들' 죗값 치르게 할 것"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시내 한복판에서 16세 소녀가 집단 강간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에 이탈리아 로마가 발칵 뒤집혔다. 데시레 마리오티니라는 이름의 피해자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로마의 대표적 유흥가인 산 로렌초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 소녀는 최소 1번 이상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 주변의 외벽에 '데시레를 위한 정의', '산 로렌초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 등의 문구를 적고, 꽃을 헌화하며 추모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10대 소녀의 강간 살해 현장인 이탈리아 로마의 산 로렌초 지역의 외벽에 등장한 추모 문구 [AF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6세와 43세의 불법 세네갈 이민자 2명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ANSA통신이 25일 전했다. 이들은 마약 판매와 집단 강간, 살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취임 이래 강경 난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용의자들을 '벌레'라고 부르며 이들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밤 2명이 체포되고, 다른 2명이 수배 조치됐다"며 "이 끔찍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벌레'들이 죗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10대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로마 ...

https://news.v.daum.net/v/201810201449028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14148 인권단체 "모든 인간은 존엄..난민은 테러리스트 아니라 손님" 난민반대단체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인도적체류 철회하라" '난민, 환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요구하며 영어로 난민을 환영한다고 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토요일인 20일 주말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난민 환영행사'와 '난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측은 광화문광장을 사이에 두고 주최 측 추산으로 1천여명씩 모여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세종로공원에서는 국내 주요 공익변호사단체와 인권단체들이 '2018 REFUGEES(난민) WELCOME(환영) 문화제'를 열고 "한국 시민사회는 난민을 환영하며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민 환영 선언'을 통해 "다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한다"면서 "모든 사람은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다름'은 '가짜'나 '혐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 했다. 이어 이들은 "가짜뉴스가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이, 난민 배제 분위기는 더 강화되고 난민 지위를 쉽게 주지 않는 정부 정책은 견고해지고 있다"면서 "차별과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넘은 난민은 두려운 존재가...

https://news.v.daum.net/v/201810171120516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2031 "제3국 체류가능 또는 범죄 혐의 등은 불인정" 추가 조사 필요자 69명 등 85명 심사 결정 보류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 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

https://news.v.daum.net/v/20180914103744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42591 면접 완료된 440명 대상 1차 결정, 난민 지위 부여자 없어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 출도...

http://v.media.daum.net/v/20180705172959024#none http://news1.kr/articles/?3364453 법무부 "참전용사 지원 더 많아"..사실확인 자료배포 지난 6월 30일 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난민 수용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오른쪽)과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난민 수용'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8.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가짜 난민'이란 주장과 난민 생계비 지원에 대한 공격적 반응 등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5일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그간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추후 수시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 제주의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 난민 해당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제3국을 거쳐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http://v.media.daum.net/v/201807011600541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1/201807010068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밥보다 더 중요” 스마트폰으로 저가항공 찾아 제주 입국 ‘페북 라이브’로 “어촌에는 가지 말아라” “브로커 있지만...페북·메신저가 브로커” 지난 27일 오후 7시 제주도 삼도1동 OO관광호텔 1층, 서너 명의 난민들이 스마트폰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기도하듯 “민 파들릭(제발)”을 외웠다. 난민 신청 인터뷰를 앞둔 예멘인 한 명이 기자에게 물었다. “지금 와이파이가 안돼서 메시지를 못 보고 있는데, 29일(금요일) 한국 정부에서 난민 관련 정책을 발표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온종일 취재를 다닌 기자는 당황스러웠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법무부 출입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오후 2시 출입기자들에게 발표를 예고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1시간 후, 호텔 1층 흡연실에 모여있던 약 20여 명의 난민들이 “모레 한국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쉼터에서 만난 난민들은 집, 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와이파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전기 콘센트’를 꼽았다. 난민들에게 ‘정보’는 곧 혜택이며, 기회였다. 지난 27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호텔 1층 쉼터 인근에 모여 정보를 나누는 모습.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서로 답을 해 주고 있다. /박성우 기자 ◇‘보트피플은 옛말’ 비행기 타는 난민 21세기 난민은 ‘보트피플’과는 거리가 멀다. 제주에서 만난 30여 명의 난민들은 “보트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가 만난 난민 중 보트를 타고 탈출한 사람은 예멘인 알드미레(27)씨 한 명뿐이었다. 그는 예멘에서 배를 타고 지부티로 탈...

http://v.media.daum.net/v/20180702030158377 http://news.donga.com/3/all/20180701/90849704/1 反난민 강경파에 굴복 [동아일보] 심각한 메르켈, 여유로운 제호퍼 내무장관  심각한 표정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와 다소 여유 있는 얼굴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지난달 30일 회담을 위해 베를린 총리 관저의 외부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제호퍼 장관이 연정 유지 조건으로 내건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 2차 이동 방지’와 관련해 지난주 유럽연합 16개국과의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베를린=AP 뉴시스 온건한 난민정책 탓에 정권 붕괴 위기에 처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벼랑 끝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0일 연정 파트너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6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유럽 내에서 이동한 난민들을 그들이 처음 도착한 EU 국가에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록 28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받진 못했지만 난민들이 다른 유럽 국가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한 뒤 다시 독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막는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거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반난민 성향이 강한 기사당과의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 ‘2차 이동(다른 유럽국→독일)’을 방지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독일 국경에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 대규모의 ‘정박 센터(anchor center)’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민들의 1차 입국 국가 중 하나인 불가리아에 독일 경찰을 파견하고 그리스 국경에서 활동하는 EU 국경 보안군 프론텍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들의 최대 관문인 그리스, 스페인 정상과의 3자 회담을 통해 이 나라들에 난민 요청을 한 이들이 독일에 입국할 경우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독일은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다른 EU 국가에 사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원할 경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