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환경부 "파주 돼지열병 원인 야생 멧돼지일 가능성 희박" 지역 특성상 멧돼지 서식 가능성 낮아..북한 멧돼지 유입 아냐 추가 전염 막기 위한 총기 포획 금지 등 조처 지속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를 살처분 후 매몰할 대형통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환경부가 이번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인이 야생멧돼지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돼지열병 발생 지역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은 금지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지난 17일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는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마을 이장도 해당 지역에 멧돼지 활동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임진강 하구...

다음 네이버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 4대강 보(洑) 처리 방안을 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년간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의 수문을 열고 수질 등을 모니터링했는데 7개 보에서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를 전후한 주요 지표의 변화가 10% 이내 증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가 강의 흐름을 막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환경부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16개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낙단·구미·이포 등 7개 보는 각각 수문을 열었던 기간의 일반 수질 지표가 수문을...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정부가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일본이 발급한 서류만 보고 수입을 허가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동해항, 환경청의 차를 따라가자 일본에서 온 선박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과 약 200km 떨어진 사카타공동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싣고 온 것입니다. 환경청 직원들이 조사를 위해 움직입니다. 일본에서 들어 온 선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박 바로 아래에 일본산 석탄재가 보관이 돼 있는데요. 제가 직접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4200t 분량입니다. 곧바로 방사선 측정을 위해 비닐 봉투에 담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10m, 1m, 석탄재 표면까지 모두 3곳에서 측정 합니다. [원두희/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주무관 :...

다음 네이버 [고발] 일본 석탄재 처리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2008년 이후 두배 이상 증가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 ▲  11년 전인 2007년 1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은 일본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며 석탄재, 철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일본쓰레기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모습.ⓒ 최병성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다.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  일본에서 실어온 석탄재 하역 현장ⓒ 최병성 화력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2000년 21.3%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5년 33.8%로 급증했다. 덕분에 석탄재 발생량도 많아졌고, 한국으로의 석탄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우리 강 곳곳에서 '미국 가재'로 불리는 외래종, 붉은 가재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가재, 유럽에서는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번식력도 좋고, 토종 물고기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북 완주군에 있는 만경강 지류, 율소제. 하천 생태계 조사를 위해 설치해둔 통발에서 붉은색을 띤 가재가 잇따라 잡혀 나옵니다. 북중미가 고향으로, 흔히 '미국 가재'로 불리는 이 붉은 가재는, 최근 만경강 곳곳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여기까지 올라왔었어. 빨갛게. 몇 년 전에 바글바글했었어요." ("마을까지 올라오나요?") "그럼. 수로 타고 막 올라오지, 비 오면." 다 자란 미국 가재의 크기는 15센티미터 정도. 우리나라 토종 참가재보다 2배 가까이 큽니다. 방금 통발로 건져 올린 미국 가재입니다. 한 번에 최...

다음 네이버 수돗물 공급경로 바꾸는 수계전환 무리하게 진행하다 발생 탁도계 고장조차 몰라..정수지는 이물질 수돗물 공급소로 전락 붉은 수돗물' 사태로 학교 급식실에 쌓인 생수병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영종도·강화도 지역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진 17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생수병이 쌓여 있다. 2019.6.17 tomatoyoon@yna.co.kr (인천·세종=연합뉴스) 강종구 김승욱 기자 =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적수 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된 이후, 사고 발생...

다음 네이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벌써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인천시는 "마셔도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는데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환경부는 "마시는 건 물론이고 빨래에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욕실 수도 꼭지에 흰색 마스크가 씌여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현상이 계속되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정수 필터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A씨 / 인천 서구] "(얼굴에) 쓰려고 사다놨던건데 이제 물이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필터로) 계속 쓰고있죠." 붉은 수돗물 발생 12일째지만, 물을 튼지 30분 뒤 마스크를 떼어보면 겉면이 시커멓게 변해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식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난 7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

다음 네이버 팔색조 등 서식 가능성 제기돼 제주도에 대책마련 주문 도 "벌채 중단하고 조사..이미 벌채한 구간은 작업 계속"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중단됐다가 두달여 전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에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한다는 주장에 환경당국이 제주도에 공사를 중단하고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3구간 가상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제주도가 마련한 비자림로 확장 공사 3구간 가상도면. 2018.11.29 [제주도 제공] khc@yna.co.kr 30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9일 제주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명령 요청' 공문을 보내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도가 앞서 2015년 3월 제출한 '비자림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달리 이곳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멸종위기종 서식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해서...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청와대 낙하산'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에 채용됐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특정 인물에게 채용정보를 이메일로 보낸 점을 확인하고, 산하기관 임원들을 불러서 채용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5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유 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지낸 인물. 환경부가 두 번의 공모를 거쳐 환경공단 감사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씨의 임용을 원했고, 환경부가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모 과정에 환경부 직원이 환경공단 업무와 감사 직무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이 자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측에서 필요한 것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4일) 국립생태원 본부장 심 모 씨도 불러 공모 과정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낙하산'으로 의심하는 인물 가운데 한명입니다.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특정 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정보를 미리 받은 사람들을 특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새로 임용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청와대가 '특정 인물 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

다음 네이버 환경부 휴일에 반박자료 내/환경부 "세종·공주·죽산보 해체/ 900억 들지만 유지비는 1700억"/"건설 공사에 3800억원 들이곤/ 또 1900억원 써 해체" 지적 해명/ 편익 환산 금액 정당성 의문에/ 기획위 전문가 자격 비판 이어져 금강과 영산강 3개 보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제안을 둘러싸고 해체·유지 비용부터 편익 측정, 전문가 자격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데는 898억원이 들지만, 유지하는 데는 최대 1668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날 자료는 3개 보 공사에 3800억원들 들여놓고 1900억여원을 다시 들여 해체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기획위 발표 후 5개 보에 연결된 이수·치수 시설 정비 비용과 해체 비용 등을 더하면 1909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3개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4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보 83억원, 공주보 572억6000만원, 죽산보 332억8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은 1688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3개 보를 해체할 경우 드는 비용은 897억5000만원으로, 유지비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해체비용은 세종보 114억7000만원, 공주보 532만8000만원, 죽산보 25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공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때의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기획위 제안을 옹호했다.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생태 편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3개 보의 수질·생태 편익은 2585억100...

다음 네이버 검찰, 靑 인사수석실 지시 여부 집중 수사 <앵커>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서 받아왔던 문건이었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을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김기태 기자KKT@sbs.co.kr --------------------------------------- 검찰이 환경부 산하 임원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2019.1.15 jin90@yna.co.kr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하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링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한반도에 나타난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는 걸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못하겠죠.. 중국에 좀 더 미세먼지에 대해 뭐라 했으면 좋겠군요..  그렇다고 다 남탓으로 돌리고 주변이 더러워지는걸 방치하면 안되겠죠.. 당장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서 항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산림청 "가리왕산, 1월 31일 이후에는 전면 복원 절차 착수"(종합) [경향신문]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들어선 가리왕산의 복원을 둘러싸고 환경부·산림청과 강원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내 알파인경기장의 모습. | 연합뉴스 환경부가 강원도에 가리왕산 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산림청에서도 복원 명령을 내리고 행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강원도에선 시설 존치를 고집하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군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 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않고 있다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고 이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개발을 할 수 없는 산림보전지역을 해제한 가리왕산 경기장은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다. 강원도는 협의 내용에 따라 2017년 12월 강원도가 만든 ‘생태복원추진단’ 심의를 거쳐 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곤돌라나 리프트 등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사스래나무·분비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곤돌라를 그대로 두고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다되도록 복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당초 약속대로 가리왕산 복원을 하지 않으면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강화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이후 주변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

다음 네이버 김상배 본부장 "문제 공무원 징계 조치일 뿐" "진행하던 사업도 있어 오히려 임기 1년 연장" "이진화 거짓말..폭행 전력 있어 걸러졌을 것" 박응렬 본부장 "사퇴 압박 없었고 계속 일해" 김용진 본부장 "압박으로 느낄만한 요소 없어" "임기 채워서 블랙리스트라고 할 게 없는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8.12.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손정빈 최현호 김지은 기자 =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퇴 압박이 없었다는 일부 해당 임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상임감사와 상반된 목소리다. 김상배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본부장 은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퇴 압박은 없었다"면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전혀 생각 안 해 봤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김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사표 제출'로 명시돼 있다. 김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들은 재산 상황 등 검증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실국장들도 전부 그렇다"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직 검증을 새로 받아본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