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271824008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2203 공원에서 목줄을 묶어달라고 요구하는 40대 행인을 폭행한 19살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20분 경기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개들의 목줄을 묶어달라고 요구하는 43살 여성의 얼굴에 개 배변 봉투를 던지고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개 3마리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견주가 끈을 잡지 않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개들 중 1마리가 자신에게 덤벼들자 개 목줄을 묶어달라며 견주에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견주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연 기자call@sbs.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3080009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7525 개 주인 "개 때문에 넘어진 것 아냐"..법원 "달려들지 않게 주시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애완견은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그러나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san@yna.co...

https://news.v.daum.net/v/20181007191319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8644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제5차 규탄 시위' 가보니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 붉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모이고 있다. 뉴시스 “편파판결 편파수사 집어쳐라(집어치워라)”, “유리천장 유리절벽 못살겠다”. 토요일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는 이 같은 구호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화사거리에서 혜화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 양옆에 질서유지용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구호를 외쳤다. 대부분 선글라스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이날 제5차 시위는 지난 8월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대규모 여성 집회다. 앞선 4차례 집회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이름을 바꿨다. 그에 맞춰 집회 구호나 진행 방식도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 붉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모이고 있다. 뉴시스 ◆‘사법부 규탄’에 초점, 국회엔 ‘문자 폭탄’ 이날 집회는 사법부 규탄에 초점을 맞췄다. 집회 주최 측은 “수없이 많은 여성이 불법촬영 범죄 및 여성혐오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가 돼 죽어갈 때 사법부는 피해 여성을 두 번 죽였다”며 “편파수사를 넘어 편파판결로 이 시대 여성의 목을 옥죄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희정 유죄 사법정의’, ‘여자라서 실형 선고, 남자니까 집행유예’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