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3월 30일 0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9천 661명이며, 이 가운데 5천228명이 격리해제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코로나19 일간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28일에는 격리해제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를 넘어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골든크로스' 발생…총선 앞둔 수치조작? 그런데, 주말 동안 이런 수치상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말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떠돌았습니다. 구독자 19만여 명의 한 유튜버는 방송에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변경되면서 "CT와 엑스레이로 폐렴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받을 수 있다"면서 "이 목적이 총선이며 의도적으로 확진자 축소하고 질본이 앞장서서 데이터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거나 더 부풀리는 글들이 퍼졌습니다. 이 방송의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 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

다음 네이버 일과를 마친 후 휴대전화 받는 장병들. [뉴스1] 강원도 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도내 군장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대폭 줄여달라 요구했다. 국방개혁 2.0 군부대 개편으로 이어진 지역 상권 침체 대책마련의 일환이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8일 평화지역 외식·숙박업·민박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역 군 부대 축소, 이전이 가속화하며 이어지고 있는 지역 상권 붕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첫 번째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조정하고, 2개월에 한 번씩 관할지역 내 특별외박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국방부가 시범 허용한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면회객들의 방문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군장병은 평일 오후 6시~밤 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밤 10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군장병들이 가족 등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서 면회객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퇴소식 외출 시간 연장과 함께 군부대 복지회관 운영을 폐지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DMZ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파로호 상설 유람선 운영, 생태계자원관광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지사는 "각 건의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휴대폰 사용시간 조정 등 국방부 정책 변경 요구건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정책에 따른 부대 축소 이전으로 강원 지역 상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군부대 개편에 따라 강원도 전방 지역 가운데 화천·양구는 2개 사단이 해체되고 철원의 1개 사단은 경기도로 이전한다. 특히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에는 주민 15만 5185명이 거주 중이며 군장병 10만 5095명이 주둔 중이다. 인구의 67.7%를 군이 차...

다음 네이버 대한항공의 일본 노선 대규모 감편 "이례적" 효성의 탈일본 노선도 주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일본 수입맥주의 모습. 2019.07.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언론들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영향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20일 한국에서 일본 제품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가 3위로 전락했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일 대립이 계속되면 일본 기업과 관광지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같은 날 한국 기업 효성이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신소재 탄소섬유 생산량을 10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탈(脫)일본’에 나섰다고 주목했다.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20일 대한항공이 일부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중국 등을 잇는 노선은 ...

다음 네이버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상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넓어 파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거론하고 "ILO 권고 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철도, 항공,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가운데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9년과 2013년 파업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https://news.v.daum.net/v/201812121237574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21583 고 김용균씨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동료들이 찾아와 문상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24)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회사 측이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의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사고가 난 태안화력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에 따르면 전날 사고 발생 직후 담당 팀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서 내용을 물어보면 일절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녹음하고 항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사고 발생 직후 1인 근무가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자 "외부에 사고가 난 곳은 자주 순찰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축소 의혹도 제기된다. 숨진 김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현장 근무에 들어가면 보통 2∼3회가량 가고 순찰일지 서명도 하는 곳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직장동료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한국발전기술 측은 현재까지 1인 근무에 대해 "회사 내부 지침에는 현장 운전원은 1인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

https://news.v.daum.net/v/201812032102475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2697 사립유치원을 놀이학교로 간판을 바꿔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폐원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유치원을 축소하는 대신,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으로 바꾸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사립유치원.   지난 23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유치원 일부를 놀이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세 학부모]   "6~7세 반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5세를 없애는 거죠."   6~7세 반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치원은 축소하면서,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로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간담회를 하셨나요?) 그것은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7세 학부모]   "용도 변경돼서 유치원 자체가 없어지면 다 학원만 생기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현재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총 85곳으로 이 가운데 76곳이 학부모와 협의 중입니다.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축소 신고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원아모집을 중단한 거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