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 수사' 부서 3곳 유지.."폐지 반부패부에 일부 수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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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겁니다.
특히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수정된 직제개편안을 행안부로 넘겼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 검찰 인사위를 소집하기 위해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중인데, 오는 22일에 회의를 열어 인사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현 정부를 상대로한 수사를 벌여온 일선 검사들이 대거 인사 이동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주 중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모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법무부가 행안부에 직제 개편안을 넘겼는데 처음 밝혔던 내용보다 일부가 수정된 수정안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건 모두 폐지하겠다는 직접수사부서를 3개정도는 남겨놓는다는 수정안입니다. 완전 폐지에서 축소로 바뀌었으니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맞나 봅니다..
뭐.. 이에대해 해당 뉴스의 덧글에 이런 글이 있네요.. "의견을 내니 반영해준다..." 뼈가 있는 말이죠...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으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이 발표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보도대로라면 일단 검찰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적용되면 아마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하는 부서로 넘기는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일단 검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졌으니.. 검찰의 태도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마도 반발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검찰내부가 소란스러운게... 일부 인사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때문인지 검찰이 똘똘 뭉쳐서 법무부에 반항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이 반발한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선 법무부가 받아들여 축소로 양보를 했으니... 더 요구할까요? 아님 이쯤에서 만족하고 포기할까요?
하지만 법무부에 더 요구하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죠.. 거기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축소안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수처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왠지 반발했다간 역으로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은 분위기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법무부에 반항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보고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 주장할것만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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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겁니다.
특히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수정된 직제개편안을 행안부로 넘겼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 검찰 인사위를 소집하기 위해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중인데, 오는 22일에 회의를 열어 인사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현 정부를 상대로한 수사를 벌여온 일선 검사들이 대거 인사 이동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주 중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모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법무부가 행안부에 직제 개편안을 넘겼는데 처음 밝혔던 내용보다 일부가 수정된 수정안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건 모두 폐지하겠다는 직접수사부서를 3개정도는 남겨놓는다는 수정안입니다. 완전 폐지에서 축소로 바뀌었으니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맞나 봅니다..
뭐.. 이에대해 해당 뉴스의 덧글에 이런 글이 있네요.. "의견을 내니 반영해준다..." 뼈가 있는 말이죠...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으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이 발표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보도대로라면 일단 검찰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적용되면 아마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하는 부서로 넘기는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일단 검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졌으니.. 검찰의 태도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마도 반발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검찰내부가 소란스러운게... 일부 인사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때문인지 검찰이 똘똘 뭉쳐서 법무부에 반항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이 반발한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선 법무부가 받아들여 축소로 양보를 했으니... 더 요구할까요? 아님 이쯤에서 만족하고 포기할까요?
하지만 법무부에 더 요구하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죠.. 거기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축소안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수처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왠지 반발했다간 역으로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은 분위기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법무부에 반항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보고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 주장할것만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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