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민주당만 "졸속" 비판, 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6839 인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민주당만 "졸속" 비판, 왜? 17.12.18 17:01 l 최종 업데이트 17.12.18 17:01 l 김갑봉(pecopress)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하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오전 전격 합의했다. 2018년부터 인천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 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조윤길 옹진군수(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은 15일 오전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예산 분담률 갈등은 시가 무상급식을 전 학년에 실시키로 하면서 책정했던 213억원 중 8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298억원을 부담 하기로 하고 시교육청은 애초 부담 가능 예산이라고 주장했던 146억원에서 158억원을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해결 됐다. 2018년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730억원 이다. 합의로 시 예산은 213억원에서 298억원(40.8%) 으로 늘었고, 기초단체는 128억원(17.5%)을 부담 하며,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 키로 했다. 무상급식에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환영" 고교 무상급식 갈등은 타결됐지만 각 정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속적으로 전 학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한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15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동안 무상급식에 미온적이었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민경욱 위원장) 또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인천시,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이 대승적으로 합의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