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민주당만 "졸속" 비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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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하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오전 전격 합의했다. 2018년부터 인천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 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조윤길 옹진군수(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은 15일 오전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예산 분담률 갈등은 시가 무상급식을 전 학년에 실시키로 하면서 책정했던 213억원 중 8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298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시교육청은 애초 부담 가능 예산이라고 주장했던 146억원에서 158억원을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2018년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730억원이다. 합의로 시 예산은 213억원에서 298억원(40.8%)으로 늘었고, 기초단체는 128억원(17.5%)을 부담하며,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키로 했다.
무상급식에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환영"
고교 무상급식 갈등은 타결됐지만 각 정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속적으로 전 학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한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15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동안 무상급식에 미온적이었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민경욱 위원장) 또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인천시,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이 대승적으로 합의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은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는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국내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자평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시는 201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를 기록하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였지만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조기에 빛을 발해 채무비율 2분기 연속 25% 이하를 충족해 곧 재정정상 단체로 들어설 전망이다"며 "시는 오랫동안 부채도시라는 오명에 벗어나 이제는 희망의 도시로서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문을 넓혀가고 있다"며 시를 추켜세웠다.
정의당 인천시당, "환영…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치 촉구"
정의당 인천시당은 우선 "그동안 시와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 중이었고,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며 갈등이 증폭됐다"며 "무상급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으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을 살리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유 시장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속합의"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교 무상급식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합의에 대해선 "시와 시교육청의 졸속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이들의 급식을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쓴 소리를 했다.
우선 인천교육청은 유정복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전격 발표했을 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나 의견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유 시장은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민선6기가 벌이는 핵심 사업인 '애인(愛仁)정책' 일환으로 전격 발표했다. 교육청과 상의는 없었고, 기초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예산이었다. 올해 시행한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소요재원 분담률은 교육청 59.4%, 시 23.2%, 군ㆍ구 17.4%였다. 그러나 소요재원 591억원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지 않았다. 결국 이를 교육청이 부담했다.
이런 가운데 또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자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중학교 급식과 사정이 달랐다. 교육청은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여건상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시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자 시의회가 나서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무상급식 예산 273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254억원을 감액했다.
노후 학교 개선비를 삭감해 급식예산으로 충당하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안전이 우선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146억만 분담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시가 일부를 부담하자, 시교육청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시가 부담키로 했으니 교육청 부담이 줄었다며 타결을 흡족해 했다.
반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시와 시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아이들의 급식을 가지고 어깃장을 놓던 것이 결국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시장의 정치적 이용목적과 교육감 직무대행의 면세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단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유정복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발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박근혜 비서실장의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다"며 "유 시장과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급식을 표(票)만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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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약을 인천시에서 제안했으니 인천시가 상당수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비율로 따지면 교육청과 거의 동등하게 부담하네요.. 교육청쪽에는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무조건 비판할 순 없지만 정책을 제한한 곳에서 상당수를 부담하는 개념을 가졌으면 합니다.
인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민주당만 "졸속" 비판, 왜?
17.12.18 17:01최종 업데이트 17.12.18 17:01
김갑봉(pecopress)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하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오전 전격 합의했다. 2018년부터 인천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 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조윤길 옹진군수(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은 15일 오전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예산 분담률 갈등은 시가 무상급식을 전 학년에 실시키로 하면서 책정했던 213억원 중 8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298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시교육청은 애초 부담 가능 예산이라고 주장했던 146억원에서 158억원을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2018년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730억원이다. 합의로 시 예산은 213억원에서 298억원(40.8%)으로 늘었고, 기초단체는 128억원(17.5%)을 부담하며,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키로 했다.
무상급식에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환영"
고교 무상급식 갈등은 타결됐지만 각 정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속적으로 전 학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한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15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동안 무상급식에 미온적이었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민경욱 위원장) 또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인천시,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이 대승적으로 합의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은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는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국내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자평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시는 201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를 기록하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였지만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조기에 빛을 발해 채무비율 2분기 연속 25% 이하를 충족해 곧 재정정상 단체로 들어설 전망이다"며 "시는 오랫동안 부채도시라는 오명에 벗어나 이제는 희망의 도시로서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문을 넓혀가고 있다"며 시를 추켜세웠다.
정의당 인천시당, "환영…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치 촉구"
정의당 인천시당은 우선 "그동안 시와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 중이었고,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며 갈등이 증폭됐다"며 "무상급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으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을 살리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유 시장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속합의"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교 무상급식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합의에 대해선 "시와 시교육청의 졸속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이들의 급식을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쓴 소리를 했다.
우선 인천교육청은 유정복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전격 발표했을 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나 의견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유 시장은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민선6기가 벌이는 핵심 사업인 '애인(愛仁)정책' 일환으로 전격 발표했다. 교육청과 상의는 없었고, 기초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예산이었다. 올해 시행한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소요재원 분담률은 교육청 59.4%, 시 23.2%, 군ㆍ구 17.4%였다. 그러나 소요재원 591억원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지 않았다. 결국 이를 교육청이 부담했다.
이런 가운데 또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자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중학교 급식과 사정이 달랐다. 교육청은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여건상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시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자 시의회가 나서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무상급식 예산 273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254억원을 감액했다.
노후 학교 개선비를 삭감해 급식예산으로 충당하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안전이 우선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146억만 분담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시가 일부를 부담하자, 시교육청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시가 부담키로 했으니 교육청 부담이 줄었다며 타결을 흡족해 했다.
반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시와 시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아이들의 급식을 가지고 어깃장을 놓던 것이 결국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시장의 정치적 이용목적과 교육감 직무대행의 면세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단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유정복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발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박근혜 비서실장의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다"며 "유 시장과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급식을 표(票)만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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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약을 인천시에서 제안했으니 인천시가 상당수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비율로 따지면 교육청과 거의 동등하게 부담하네요.. 교육청쪽에는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무조건 비판할 순 없지만 정책을 제한한 곳에서 상당수를 부담하는 개념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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