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외교부 “항공기 운항 중단 국가 먼저… 전세기 포함 다양한 귀국 지원”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에서 철수한 한국인 367명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1월 31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정부도 전세기를 투입해 세계 여러 나라에 고립된 교민 등을 데려오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해외 체류객의 전세기 투입 요청도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일 하루에만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교민, 유학생, 근로자 등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해달라는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다.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 청원인은 “지금 말레이시아는 봉쇄령이 내려져있는 상태여서 비행기가 운행 중단돼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매불망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나라(말레이시아)에선 비자가 완료돼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무조건...

다음 네이버 '코로나19' 극복 포스터 온라인서 회자 "압도적 검사로 빨리 찾아내..회피 않아" 미·일 상황과 비교.."제대로 된 국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도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의회에서 만든 관련 포스터가 위안과 용기를 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8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믿는다_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하나 올렸다. 이 포스터는 해시태그(#) 문구로 '코로나19 극복' '믿는다 대한민국'을 내건 뒤 "확진자가 많다구요? 압도적 검사로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라며 그래프를 첨부했다. 대한민국·일본·미국의 코로나19 검사건수와 확진자수, 확진율을 표기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국(27일 기준)은 검사건수 6만 4886건 가운데 확진자수 1766명으로 확진율 2.7% △일본(이하 26일 기준)은 검사건수 1890건 가운데 확진자수 164명으로 확진율 8.7% △미국은 검사건수 445건 가운데 확진자수 14명으로 확진율...

다음 네이버 [앵커]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개발 비용으로 4천9백만 달러, 우리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드 기지는 아직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예산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다음 네이버 농식품부·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심리 심층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살처분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으로 질식사한 닭들을 수거하기 위해 안전줄도 없이 배터리 케이지(밀집형 닭장)를 오르고 있다. 살처분 노동자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처분 노동자’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가축과 함께 주변의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일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치료 지원 사항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복지부와 협의해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올해 9월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에 참여하는 일용직 노동자 관리 지침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원이나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살처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고, 체크리스트의 외국어 번역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심리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심리지원을 올 7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살처분 노동자가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제공한 ‘최근 5년간 AI ...

https://news.v.daum.net/v/201811041949429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1186 최근 슈퍼 태풍이 사이판을 강타했을 때, 정부는 공군 수송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무사히 귀국시켰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전세기를 띄워 관광객을 안전하게 실어왔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세기 이용객 중 일부가 아직도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 폭발로 하늘길이 막히자 정부는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며칠째 발이 묶여 있던 우리 국민 266명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째 비용 정산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발리-인천 구간의 최저가로 이코노미석 기준, 1인당 약 42만 원이 청구됐는데, 17명이 아직 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관계자]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료) 환불 해줘야죠’ 해놓고 연락을 그 뒤부터 계속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전세기 비용은 정부가 일체 부담하다 재작년부터 이용객이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전세기 탑승 전에 "추후 비용 지불을 서약한다"는 '경비 지불 서약서'까지 작성하지만, 일부 이용객은 가짜 연락처를 써내기도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  "해외 연락처를 기재했는데 불명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 연락처입니다, 이런 식이라서.”  외교부는 구상권처럼 강제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