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다음
네이버
[앵커]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개발 비용으로 4천9백만 달러, 우리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드 기지는 아직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예산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문상균/당시 국방부 대변인/2017년 5월 4일 브리핑 : "(성주 사드기지) 부지 내부에서 무슨 새로 건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려 사드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산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비용까지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 측의 문건만을 보면 당연히 한국이랑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있고, 그래서 SMA(방위비분담금 협정)가 타결되면 그 비용이 SMA로 포함이 돼서 미국 측에 지불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장 : "국민에 대한 일말의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성주 사드 기지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류란 기자 (nany@kbs.co.kr)
미군이 성주에 설치된 사드에 대해 개발비용을 책정했다 합니다.. 한국은 그저 땅만 빌려준 건데.. 그 내부의 개발에 대해 한국에 부담을 지우려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한국에서 전용으로 이용하는게 아닐텐데 말이죠..
참고링크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그리고 이런 사드의 한국 부담에 대해 이전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 버렸네요..
사드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사드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허언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국에선 성주의 사드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인가 봅니다.
관련뉴스 : 美 "사드 업그레이드에 10억 달러"..발사대 이동 추진
<앵커>
미 국방부가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한국에도 배치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을 개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이동 배치하고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2021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에 사드 성능 개량 비용 10억 달러, 1조 1천억여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명시했습니다.
[앳킨슨/美 미사일방어청 국장 : 2021년도 예산에는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의 통합을 완성하는 부분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발사대 이동과 원격 발사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발사대 6기가 레이더 1기, 사격통제소 1곳과 묶여 있는데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 성주를 넘어 한국 내 방어가 필요한 다른 곳까지 발사대 일부를 옮길 수 있게 돼 작전 운용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힐/美 미사일방어청장(해군 중장) : 사드 발사대를 포대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고도 40㎞ 이상을 방어하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40㎞ 이하를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대 안에 통합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가동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와 패트리엇 8개 포대 전체를 개량된 사드 레이더와 통제소에서 함께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지역 내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장현기)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성능개량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도 한국에다 청구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 둘씩 포함을 시키는 거죠..
미국이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 이유에 사드도 포함되어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대로 계속 미군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계속 부담을 지게 하다 나중에 온전히 한국에서 부담금을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참고뉴스 : 사드, 공짜는 없어… 주한미군用 배치해도 비용 청구할듯(2015-03-20 04:05)
한국과 미국은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중국 간섭’을 정면 돌파해 사드 배치에 합의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드 1개 포대(포대당 이동식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 미사일은 8기)의 가치는 약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운용병력도 수백 명에 이르고, 유지 관리를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장비와 병력을 한국에 들여오려면 수십 대의 수송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돼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시퀘스터)로 올해부터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미 국방부의 재정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정신’에 입각해 사드 배치 비용분담을 한국에 요청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 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의 기류를 전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인상률은 4% 미만)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 대비를 위한 ‘긴급소요’로 보고, 방위비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 배치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몫’이라고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군이 여러 장비를 (한국에) 들여와도 우리는 돈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 구축 일정이 늦어지거나 성능에 한계가 드러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한국이 차선책으로 사드 도입을 추진하면 ‘동맹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하층방어 위주의 KAMD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사드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1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KAMD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 절반의 비용으로 사드 3, 4개 포대를 도입 배치하는 것이 안보적,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를 도입하면 요격범위가 중첩되는 장거리(L-SAM) 지대공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KAMD 구축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네이버
[앵커]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개발 비용으로 4천9백만 달러, 우리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드 기지는 아직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예산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문상균/당시 국방부 대변인/2017년 5월 4일 브리핑 : "(성주 사드기지) 부지 내부에서 무슨 새로 건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려 사드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산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비용까지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 측의 문건만을 보면 당연히 한국이랑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있고, 그래서 SMA(방위비분담금 협정)가 타결되면 그 비용이 SMA로 포함이 돼서 미국 측에 지불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장 : "국민에 대한 일말의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성주 사드 기지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류란 기자 (nany@kbs.co.kr)
미군이 성주에 설치된 사드에 대해 개발비용을 책정했다 합니다.. 한국은 그저 땅만 빌려준 건데.. 그 내부의 개발에 대해 한국에 부담을 지우려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한국에서 전용으로 이용하는게 아닐텐데 말이죠..
참고링크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그리고 이런 사드의 한국 부담에 대해 이전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 버렸네요..
사드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사드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허언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국에선 성주의 사드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인가 봅니다.
관련뉴스 : 美 "사드 업그레이드에 10억 달러"..발사대 이동 추진
<앵커>
미 국방부가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한국에도 배치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을 개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이동 배치하고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2021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에 사드 성능 개량 비용 10억 달러, 1조 1천억여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명시했습니다.
[앳킨슨/美 미사일방어청 국장 : 2021년도 예산에는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의 통합을 완성하는 부분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발사대 이동과 원격 발사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발사대 6기가 레이더 1기, 사격통제소 1곳과 묶여 있는데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 성주를 넘어 한국 내 방어가 필요한 다른 곳까지 발사대 일부를 옮길 수 있게 돼 작전 운용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힐/美 미사일방어청장(해군 중장) : 사드 발사대를 포대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고도 40㎞ 이상을 방어하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40㎞ 이하를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대 안에 통합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가동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와 패트리엇 8개 포대 전체를 개량된 사드 레이더와 통제소에서 함께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지역 내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장현기)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성능개량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도 한국에다 청구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 둘씩 포함을 시키는 거죠..
미국이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 이유에 사드도 포함되어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대로 계속 미군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계속 부담을 지게 하다 나중에 온전히 한국에서 부담금을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참고뉴스 : 사드, 공짜는 없어… 주한미군用 배치해도 비용 청구할듯(2015-03-20 04:05)
한국과 미국은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중국 간섭’을 정면 돌파해 사드 배치에 합의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드 1개 포대(포대당 이동식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 미사일은 8기)의 가치는 약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운용병력도 수백 명에 이르고, 유지 관리를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장비와 병력을 한국에 들여오려면 수십 대의 수송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돼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시퀘스터)로 올해부터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미 국방부의 재정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정신’에 입각해 사드 배치 비용분담을 한국에 요청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 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의 기류를 전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인상률은 4% 미만)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 대비를 위한 ‘긴급소요’로 보고, 방위비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 배치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몫’이라고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군이 여러 장비를 (한국에) 들여와도 우리는 돈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 구축 일정이 늦어지거나 성능에 한계가 드러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한국이 차선책으로 사드 도입을 추진하면 ‘동맹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하층방어 위주의 KAMD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사드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1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KAMD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 절반의 비용으로 사드 3, 4개 포대를 도입 배치하는 것이 안보적,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를 도입하면 요격범위가 중첩되는 장거리(L-SAM) 지대공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KAMD 구축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