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안정 정책 솔선수범 필요" "국민 눈높이 판단..강제 아니라 처벌 못해"..실효성 의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

다음 네이버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의결 / 특·광역시 포함 공공차량 2부제 / 노후 석탄火電 6기 2년 내 폐쇄 다음 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안에 모두 폐지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그에 따라 확정된 첫 종합계획(2020∼2024년)이다.  2016년 26㎍/㎥인 전국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4년까지 16㎍/㎥로 낮추는 것이 목표 다. 우선,  고농도 기간 특별히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

다음 네이버 43%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결을" / 지불한다면 年 평균 1만6762원 / 2018년 미세먼지로 경제 손실 4조원 /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 지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전국 20∼65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 해마다 10년 동안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낸다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돈을 낼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는 350명(58.3%),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250명(41.7%)이었다. 돈을 내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고 13.7%는 ‘(책임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규제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 1인당 지불의사 규모는 지불거부자까지 감안한 경우엔 연평균 1만6762.5원이었다. 한편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 미세먼지를 위해 돈내기는 싫다는 설문조사 결과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20822451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074 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 수준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 규모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으며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도 8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 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 ...

https://news.v.daum.net/v/201811301154252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449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경북도의회]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위치한 경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 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탈원전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4명이 기권한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다. 경북도의회 "급진적 탈원전으로 지역 민생 벼랑 끝 몰려"  결의안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와 원전 내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역외 반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북에 설립 ▶영덕 천지원전 건립에 따른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반환 추진 중단과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이다.  곧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월성 원전. 대책을 서두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맨 오른쪽이 가동을 멈춘 1호기다. [뉴스1] 경북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북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통과 신뢰를 최우선시한다면서도...

https://news.v.daum.net/v/20181119185602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2951 [한겨레] 하교 시간 조정 정책 추진에 학원연합회, 조직적 반대 나서 청와대에 민원 신청 등 부추겨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가 주관한 ‘학원강사 연수교육’에서 강사들에게 준 편람에는 ‘초등학교 1~4학년 방과후 수업 오후 3시까지 의무화 반대 운동’을 펼치라는 공문이 첨부돼 있었다. “저도 학원강사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학원이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 달고 서명 운동을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가 주관한 ‘학원강사 연수교육’에 다녀온 ㄱ 강사의 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동시 하교 정책’에 대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에 현직 학원강사조차 놀란 것이다. 18조6000억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대치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원들이 학교 관련 정책까지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동시 하교 정책’은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학원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다.   ‘학원강사 연수교육 편람’에 실린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정부 정책 관련 반대 댓글 및 서명운동 협조 공문 내용. 놀이시간 늘려 하교 늦춘 학교에 ’놀기만 한다’ 악의적 소문 내기도 ’공룡’ 사교육 시장이 정책 흔들기 ‘2018 학원강사 연수교육 편람’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학원총연합회는 ‘초등학교 1~4학년 방과후 수업 오후 ...

https://news.v.daum.net/v/201811121239004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08678 [ 국회-예결위] "그들이 다 적폐인가" 유 부총리 질타.. 질문해놓고 답변 끊기도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남소연] ▲ 질의하는 이장우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향해 정부 방침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답변을 하려는 유 부총리를 향해 "사과하라"고 목고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장우, 질문해놓고 답변 끝까지 안 들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장우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건 사실 아닌가"라며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서 인재를 육성했다.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유 부총리에게 물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기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가 적폐집단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로 한유총,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느냐"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아직 한 번...

https://news.v.daum.net/v/201811010013012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0512 "한·미, 남북 협력 때 긴밀 조율 협의체 워킹그룹 설치 합의" 미국, 비건 방한 기간에 발표 정부 "11월 중 가동, 화두는 소통" 남북 협력사업 제재 해당되는지 미 측, 워킹그룹서 바로 통보 가능 워싱턴 일각 "한국 정부 단독으로 결정 못하게 막는 안전판" 시각도 한·미 양국이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을 놓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인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의 청와대·외교부·통일부를 찾아 카운터파트들과 만났으며, 이번 방한의 목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며 워킹 그룹 출범 합의를 발표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워킹 그룹의 목적 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외교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유엔의 대북제재 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에 대한 긴밀한 한·미 간 조율 강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은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1시15분에 열렸다. 비건 대표가 아직 한국에 머무를 때였다. 양국은 통상 합의사항을 시간을 맞춰 동시 발표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모양새가 됐다. 한국에선 31일 오후 2시30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워킹 그룹 출범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전날 함께 만찬을 하며 발표할 보도자료 문구까지 조율을 다 마쳤다. 발표만 각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에서 워...

https://news.v.daum.net/v/20181026211203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4572 <앵커> '병원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아암 같은 난치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인데 13년 전 국내 처음으로 '병원학교'를 개설했던 한양대병원이 돌연 학교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아암 환자들이 공부하던 6인실 규모의 '병원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의 방침으로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가 다 치워진 겁니다. 한양대병원은 '병원학교' 폐쇄 이유로 정부 정책을 댔습니다. 내년부터 입원실 병상 간격을 지금보다 넓히도록 법이 고쳐져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수익과 무관한 '병원 학교'를 없앤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양대 학생들은 6인실 정도뿐인 교실을 수익성을 이유로 없앤다는 게 참 의료인지 되묻습니다. [박세은/한양대 동아리 '어린이학교' : 저번 주 수요일 이후론 (수업) 공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교육 받고자 하는 권리조차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 학교'의 수업 일수는 아이가 나중에 정규 학교에 돌아가도 일정 부분 수업일로 인정됩니다. '병원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의 부모는 입원한 아이의 유일한 학습 공간이 사라질까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병원학교 학부모 : 약물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우울하잖아요. 항상 상태를 보고 항상 배려해주셔서 (수업을) 좋아하고 또 잘 따라하고 했었어요.] '병원학교'는 서울에만 10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