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목소리..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위치한 경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탈원전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4명이 기권한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다.
경북도의회 "급진적 탈원전으로 지역 민생 벼랑 끝 몰려"
결의안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와 원전 내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역외 반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북에 설립 ▶영덕 천지원전 건립에 따른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반환 추진 중단과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이다.
곧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월성 원전. 대책을 서두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맨 오른쪽이 가동을 멈춘 1호기다. [뉴스1]
경북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북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통과 신뢰를 최우선시한다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은 한수원을 앞장 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경북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고 있는 동안 탄탄했던 원전 산업은 총체적 부실로 변해가고 기업들은 원전 전문인력 감축과 함께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등 도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40여 년간 이어온 정책을 한순간에 헌신짝 버리듯 하니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북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가 지난 16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헌린 울릉군 부군수,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원전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공동 대응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 경북 포항시]
앞서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5개 지자체도 정부에 탈원전 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북 경주시·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은 지난 16일 경주시청에서 "중앙정부는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15년간 추진해 온 정부 약속사업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본격적인 건설을 앞두고 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시공이 중단됐다. 영덕 천지 1·2호기도 토지 매입이 한창 이뤄지던 중 백지화됐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던 경주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중앙포토]
경북도에 따르면 신규원전 폐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9조5000억원 수준이다.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000억원, 못 받게 되는 지원금 5조1000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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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민생은 벼랑끝으로 떨어졌다 하죠...
그리고 요구하는 4가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와 원전 내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역외 반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북에 설립 ▶영덕 천지원전 건립에 따른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반환 추진 중단과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입니다..
웃기게도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철회나 건설중단된 원전의 건설재개를 요구하면서 고준위 방폐물을 역외로 반출해달라 요구합니다..
경북이외에 어디에 방폐장을 건설해도 된다 찬성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예전 낙후된 지역에서 받겠다 한 적은 있었죠.. 대신에 지역발전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금은? 과연 받아들일 곳이 어디있을까요.. 한번 지으면 그 주위는 개발이 불가능할텐데 말이죠...방폐장이 있는 곳에 과연 어떤 개발이 가능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경북 원전에서 발생한 방폐물은 경북에서 처리했으면 하는게 개인적 바램입니다.
탈원전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결정한 것이 짓고 있는 원전 이외엔 추가적으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 했죠.. 울진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연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워 당선된 정부에서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시작할까요? 차후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LNG나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를 내내 돌리는 결과가 현정부에서 발생한다면 여론이 악화가 되기에 건설재개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더욱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죽쑤고 화력발전소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져 맘대로 발전소를 돌릴 수 없을테니까요..
월성 1호기는 어떨까요? 내진에 약하고 발전단가도 다른 원전에 비해 높죠.. 가동하더라도 오히려 적자이기 때문에 조기 폐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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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적자는 월성1호기 폐쇄 탓?…계속가동 땐 매년 1천억원씩 손실
한수원이 올 상반기 삼덕회계법인과 ㅅ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보면,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123원/㎾h)는 전력판매단가(61원/㎾h)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연평균 1036억원의 적자를 냈다. 경제성이 낮은 ‘적자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외에선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1972∼1983년부터 가동된 노후원전 6기를 2013∼2016년에 하나씩 조기 폐쇄했다. 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전력수요가 하락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긴 결과다. 일본에선 안전 규제 강화로 설비투자 부담이 커지자 후쿠시마 사고 뒤 9기가 조기 폐쇄됐다.
월성1호기 이용률이 지난해 기준 40%, 지난 3년 평균 57.5%에 그친 것은 ‘안전’ 문제 때문이다. 월성1호기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 뒤 약 넉달 동안 멈춰 있었다. 그 전엔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고 설비를 최신 원전만큼 강화하느라 2년가량 가동할 수 없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각 원전의 내진설비 기준을 지진 강도 7.0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는 내진설비 교체 등을 받느라 가동하지 못했다. 30년 이상 오래된 원전을 최신 원전처럼 고쳐 쓰려 비용을 들이다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비싸져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높여 ‘흑자 원전’으로 만들면 안 될까?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보면, 비관적이다. 이용률을 60% 정도로 끌어올리더라도, 즉시폐쇄보다 계속가동이 고작 한해 224억원 유리하다. 월성1호기 하루 매출액이 9.4억원이므로 22일만 정지해도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다. 지난 2016∼2017년 월성1호기의 한해 평균 불시 정지일수는 26일에 이른다. 2016년엔 4번, 지난해엔 1번 불시정지했다. 설비 이상이 생겨 한 번만 멈춰 서도 ‘적자 원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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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에선 이사람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나 봅니다. 이분들도 경북도민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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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당한 원전 지역 주민 건강,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 위원회의 청와대 시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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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가족의 암 발병과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진섭(55)씨는 “원전 홍보팀은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다. 지역주민의 건강은 아예 관심이 없었다. 1989년 뇌 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주변에서 암 환자가 속출하는데 정부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 주민 건강과 원전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원전을 운영해서는 안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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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에 투자를 해달라.. 경제를 살려달라 외치는게 아닌 살고싶다 이주하게 해달라 합니다...이런 사람들은 과연 일부일까요?
그리고 월성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다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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