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장애가 있는 남편과 필리핀 이주여성 아내가 단칸방에서 함께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였는데요. 돌봄 등 복지 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내세워온 '맞춤형 복지'라는 말이 한낱 구호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6일) 아침 9시 반쯤 이곳에서 63살 A 씨와 아내 57살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고, B 씨는 한국말이 서툰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숨지자, 보살핌을 받지 못한 남편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부검 소견에서) 여자분, 아내분께서 뇌출혈이 진행되셨나 봐요. 남편분이 도와주러 (침대에서) 내려오셨는데 저체온사하신...

다음 네이버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정부와 복지단체 관련자들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제지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울분을 토해낸 이유,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그 발언을 한 박정근 씨의 아들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올해 26살, 직업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오늘도 수영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8시."] 그런데 박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바우처, 즉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거의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아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3 [앵커] 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의혹의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광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상습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요양보호사 유 모 씨는 시설 대표인 목사를 만난 첫날부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유 모 씨 / 피해여성(요양보호사) :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술)을 다 한 잔씩 따라주는 거에요. 글라스로 한잔 먹은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다음날 방에) 뒹굴어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도 목사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https://news.v.daum.net/v/201811261656011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3781 24일 케이티 화재가 부른 '디지털 재난' 거동 불편한 중증 장애인·독거노인 등 약자에게 더욱 가혹..두려움 계속 [한겨레]  게티이미지 24일 케이티(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사흘째 이어진 ‘디지털 재난’은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했다. 당장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손발이 묶였고, 전화기 하나에 의지해서 사는 독거노인들은 정작 ‘통신 장애’가 일어난 줄도 모른 채 고립됐다.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끊기자 이들은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다. “외부로 가는 길이 모두 두절됐었다. 당황한 마음에 119를 눌러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지체장애 2급인 이용석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케이티 화재로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전화, 인터넷, 아이피티브이 모두 케이티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씨는 25일 오후 5시께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고서야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씨는 “연락이 끊겨 이동할 생각 자체를 못했다”며 “바깥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됐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터넷만이라도 에스케이(SK)로 바꿀 생각이다. 인터넷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스엔에스(SNS)에 어려움을 호소한 장애인도 있었다. 자신을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소개한 한 장애인은 25일 밤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케이티 화재로 통신이 단절돼 고립돼 있는 장애인입니다. 병원 예약도 할 수 없고,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할 수 없고, 응급상황이 생겨도 외부로...

https://news.v.daum.net/v/201811131201510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5013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2018.4.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제19차 화요 집회를 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를 이어갔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며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올해 4월 2일부터 68일간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천막 농성 첫날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209명이 삭발식을 했다. 4월 30일에는 2천500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후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방안을 놓고 협의에 나서자 천막 농성을 접고, 6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soho@yna.co.kr --------------------------------------------- 장애로 태어난 것도 억울할텐데 어릴때부터 차별받고 살아가기엔 세상은 너무나도 냉혹하니..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차별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2210307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670 <앵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첫 적발 때는 계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차 가능 딱지를 발급받은 차만 여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대형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적발 운전자 : 여기에 차 대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대주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역시 한 차례 계도에 이어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다섯 배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입차가 전체 위반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이석호/지체 장애인 : 장애인 주차면에다 주차를 대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집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국 지자체는...

https://news.v.daum.net/v/20181104120044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634 2013년 5만여건서 지난해 33만건 넘어..과태료 323억 11월 '집중단속'..전국 220여곳서 경찰 등과 합동단속 【세종=뉴시스】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한 모습.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11.04.(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최근 5년 사이 5만여건에서 33만여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2~13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는 2013년 5만2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6.3배 증가한 88만6718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런 불법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도 2013년 47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322억2300만원으로 늘어 5년간 838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위반행위가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

https://news.v.daum.net/v/201810092120517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222 [ 앵커] 얼마전 일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현역 입영대상자에 운전까지 해 논란이라는 보도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현역 대상, 운전면허…일부 '시각 장애인 선수' 자격 논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01/NB11694201.html 그 이후에 국회를 통해 이들의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양쪽 눈이 1.0인 선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눈이 좋은 것이지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이 선수들도 출전하고 있는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열린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A씨는 국제스포츠시각장애 2급입니다. 교정시력 0.02 이하가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런데 A씨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서울 강남의 병원서 잰 시력을 보니 양쪽 모두 1.0 입니다. 같은 장애등급인 B선수는 2016년 측정한 시력이 0.8이었는데 2015년 장애인 세계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땄습니다. 메달을 딸 때는 장애인이었다 이듬해 운전면허를 딸 때는 눈이 좋아진 겁니다. 양안 시력이 1.5인 C선수는 2016년 리우장애인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당한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신체검사 과정, 선수 선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장애인 국가 대표의 장애등급이 의심된다는 JTBC 보도 이후,...

https://news.v.daum.net/v/201809261026158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63914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가 9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1급 남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애인 상대 범죄는 학대범죄…처벌 강화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A(5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1급 B(27) 씨의 머리를 젓가락으로 수차례 때린 이후 B 씨가 콧물을 흘리자 B 씨의 코를 잡은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누군가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이에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를 벌였다. 다행히 사건 발생 23일 만인 이달 23일 오후 3시께에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A 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밥을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가 돼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도우미가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