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사건 중대성 보고 인수해 내사 착수한 것"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승환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대 여성이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의혹과 관련해 강남경찰서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14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코 성형수술을 받던 A씨(27·여)는 수술 도중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당시  성형외과 측은 진료기록에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 환자의 호흡과 혈압 추이 등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외과 진료기록을 확보하며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주 광수대에서 이를 인계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서에서는 의료진을 참고인으로...

다음 네이버 잠 방해해 화나 폭행..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할 사유 있어"   소녀 여학생(CG)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A(16)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뇌사상태다. A양은 B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갔더니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아이의 뺨과 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와 머리는 부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고 해당 교회로 출동해 A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52028209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0234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처음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후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몇 마디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7살 안 모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씨가 수면 위 내시경을 받으러 병실로 들어간 지 불과 20분 뒤. 간호사가 다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하고 의사도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안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병원 관계자] "(식도) 원래 색깔은 입술색처럼 빨개. 색깔이 갑자기 옅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해서 빨리 (내시경을) 빼고…" 내시경을 하던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안 씨는 한 달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 모 씨/아내]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막 안녕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어휴.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아내 정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자 이번엔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 등 기소 때나, 불기소 때나 문장, 토씨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건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뿐입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

https://news.v.daum.net/v/201811241321016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1484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은 아파트 주민 최 모 씨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됐는데, 경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5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으니 응당한 법적 체벌을 받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1161633386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6331 새벽에 아파트 70대 경비원 마구 폭행  당초 '중상해'→'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경찰 "살인 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전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최씨 폭행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위치 추적으로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가 조사 초반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 상태를 핑계로 한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사건의 대부분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https://news.v.daum.net/v/201811122151494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9491 [앵커] 위탁모가 돌보던 2살 아이가 20여일 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위탁모의 또 다른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탁모에게 맡겼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문모 양이 그제 밤 숨을 거뒀습니다. 뇌사 판정 20일 만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딸을 떠나 보낸 부모는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렇게 한 시간을 버텼어요.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다 잃은 기분이고..."] 문 양의 뇌사는 질식 때문이라는 게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혼자서 넘어져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오늘 오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위탁모 김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사진.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찍은 사진과, 머리끝까지 욕조 물에 잠기게 한 뒤 찍은 사진입니다. 김 씨가 돌본 아이들의 의료기록에서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후 18개월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사진과 관련해 부모가 돈을 안 줘 그랬다고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또 의료기록에 대해선 아이 스스로 화상을 입었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

https://news.v.daum.net/v/201811091521382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9/0200000000AKR20181109113400051.HTML?input=1179m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윤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 치여 뇌사 윤창호 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2018.10.8 ccho@yna.co.kr ready@yna.co.kr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뇌사상태로 고생한 고인을 끝까지 간호한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위로의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해자를 음주라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선처하지 말고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3174403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554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폭행, 뇌사 상태에 빠져.."심신미약 안돼, 엄벌해달라"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70대 경비원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될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같이 안타까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의 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그는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3세 아버지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가해자는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원자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아버지에 대해선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며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