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댓글 조작 유죄 인정 대법 "김경수 지사 공모는 판단대상 아니다" 선그어 '드루킹' 김동원 씨.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

다음 네이버   추가 폭로에 나선 김태우 전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2019.2.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당시 박모 특감반원이 (이를) 알아봤고, 박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만 공식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또 뭔가 폭로했습니다. 그건 드루킹 김동원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를 언급했네요..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합니다..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휴대폰에 있을까요? 특감반장도 아닌데 말이죠.. 차라리 특감반장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다는 증거를 찍어서 폭로하면 신빙성이 있지만 본인의 휴대폰에 발견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 이외의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릴 수 있는 정황과 본인의 휴대폰등에 있다는 건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정황 아닌가 싶습니다. 특감반장도 아닌데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려 뭘 할려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줄려고 한 것 아닐까요? 간첩?

https://news.v.daum.net/v/20181201044423396 드루킹 김동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이 법정에서 잇달아 진술을 뒤집고 있다. 과거 상황에 대해 말을 바꾸고, 돈을 줬다는 진술마저 뒤집으며 특별검사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오락가락 진술 이유가 결국 무죄를 받으려는 재판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일보가 30일까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그 공범들의 관련 재판을 취재한 결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서유기(박모씨ㆍ자금책), 솔본아르타(양모씨ㆍ운영자금 마련), 둘리(우모씨ㆍ프로그래머) 등 드루킹 일당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심리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지사 공모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킹크랩(자동 반복 프로그램) 시연회 진술이 그렇다. 직접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진 우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 “시연회 당일 접속한 네이버 화면은 PC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역을 보면 모바일 페이지가 맞다”고 지적하자 “기록이 그렇다면 모바일이 맞는 것 같다”며 바로 번복했다. 시연회 현장에 없던 양씨는 시연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추측성 진술을 하다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첫 공판에선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했냐”는 김 지사 변호인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드루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이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 말을 맞춘 것이냐”고 지적하자 “내가 미리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물론 이들은 사건 핵심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관여’에선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을 허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 비핵심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 범죄사실 핵심에 해당하는 진술까지 ...

https://news.v.daum.net/v/20181011153817316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 측에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노 전 의원 측에 총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고, 드루킹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드루킹 “특검이 추가기소 안 하겠다며 회유”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드루킹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그해 3월 7일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창원 지역에서 만나 3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루킹도 특검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한 돈을 실제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드루킹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매크로를 통한 댓글 수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드루킹은 “이를 특검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

https://news.v.daum.net/v/201808111013335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64067 특검의 9∼10일 대질신문서 수차례 진술 번복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것은 제가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드루킹' 김동원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 영상녹화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진술이 스스로 쓴 문건의 내용과 배치되자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에서는 이처럼 드루킹이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지사가 아닌 그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청탁 시점도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특검은 드루킹이 그해 12월 14일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문건에는 "6월 7일 의원회관에서 '바둑이'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칭하는 은어다. 이 문건을 읽은 드루킹은 자신의 직전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자 한동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잡아떼기도 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문건에 잘못 기재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상 진술과 문건 양쪽의 신빙성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