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줬다는 말까지 180도 뒤집기.. 드루킹 일당 '오락가락 진술' 왜
https://news.v.daum.net/v/20181201044423396
드루킹 김동원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이 법정에서 잇달아 진술을 뒤집고 있다. 과거 상황에 대해 말을 바꾸고, 돈을 줬다는 진술마저 뒤집으며 특별검사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오락가락 진술 이유가 결국 무죄를 받으려는 재판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일보가 30일까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그 공범들의 관련 재판을 취재한 결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서유기(박모씨ㆍ자금책), 솔본아르타(양모씨ㆍ운영자금 마련), 둘리(우모씨ㆍ프로그래머) 등 드루킹 일당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심리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지사 공모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킹크랩(자동 반복 프로그램) 시연회 진술이 그렇다. 직접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진 우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 “시연회 당일 접속한 네이버 화면은 PC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역을 보면 모바일 페이지가 맞다”고 지적하자 “기록이 그렇다면 모바일이 맞는 것 같다”며 바로 번복했다. 시연회 현장에 없던 양씨는 시연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추측성 진술을 하다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첫 공판에선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했냐”는 김 지사 변호인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드루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이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 말을 맞춘 것이냐”고 지적하자 “내가 미리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물론 이들은 사건 핵심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관여’에선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을 허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 비핵심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 범죄사실 핵심에 해당하는 진술까지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수적으로 일부 진술이 틀리는 정도라면 기억의 한계라 볼 수 있지만 계속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장 심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김 지사 측에선 공격 포인트가 무궁무진하게 생기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말이 바뀌는 건 주범인 드루킹도 마찬가지다. 특검에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김씨는 29일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진술을 180도 바꿨다. 노 전 의원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며 금품 수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일각에선 드루킹 일당의 오락가락 진술을 고도의 재판 전략으로 의심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큰 틀에선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세부적 사안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면, 아예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가 부인할 때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노 전 의원 측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돈을 준 쪽인 드루킹 김씨만 부인해 버리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
무죄로 판결받기 위해 특검을 끌어들이고 정치인을 끌어들여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진술이 오락가락... 판사가 판단하기 힘들게 만드는 걸 봐선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살려고 하는 것이니 딱히 뭐라 해봐야 들을 인간들은 아니겠죠..
아마도 결과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이 법정에서 잇달아 진술을 뒤집고 있다. 과거 상황에 대해 말을 바꾸고, 돈을 줬다는 진술마저 뒤집으며 특별검사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오락가락 진술 이유가 결국 무죄를 받으려는 재판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일보가 30일까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그 공범들의 관련 재판을 취재한 결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서유기(박모씨ㆍ자금책), 솔본아르타(양모씨ㆍ운영자금 마련), 둘리(우모씨ㆍ프로그래머) 등 드루킹 일당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심리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지사 공모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킹크랩(자동 반복 프로그램) 시연회 진술이 그렇다. 직접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진 우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 “시연회 당일 접속한 네이버 화면은 PC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역을 보면 모바일 페이지가 맞다”고 지적하자 “기록이 그렇다면 모바일이 맞는 것 같다”며 바로 번복했다. 시연회 현장에 없던 양씨는 시연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추측성 진술을 하다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첫 공판에선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했냐”는 김 지사 변호인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드루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이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 말을 맞춘 것이냐”고 지적하자 “내가 미리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물론 이들은 사건 핵심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관여’에선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을 허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 비핵심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 범죄사실 핵심에 해당하는 진술까지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수적으로 일부 진술이 틀리는 정도라면 기억의 한계라 볼 수 있지만 계속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장 심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김 지사 측에선 공격 포인트가 무궁무진하게 생기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말이 바뀌는 건 주범인 드루킹도 마찬가지다. 특검에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김씨는 29일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진술을 180도 바꿨다. 노 전 의원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며 금품 수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일각에선 드루킹 일당의 오락가락 진술을 고도의 재판 전략으로 의심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큰 틀에선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세부적 사안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면, 아예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가 부인할 때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노 전 의원 측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돈을 준 쪽인 드루킹 김씨만 부인해 버리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
무죄로 판결받기 위해 특검을 끌어들이고 정치인을 끌어들여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진술이 오락가락... 판사가 판단하기 힘들게 만드는 걸 봐선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살려고 하는 것이니 딱히 뭐라 해봐야 들을 인간들은 아니겠죠..
아마도 결과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