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다음 네이버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

다음 네이버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항소하겠죠..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때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밝혀 정당경력을 알렸으니.. 대구에서 그것만으로도 당선될 여지가 큰 만큼 공정한 선거행위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