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2월 12일(수)부터 2월 16일(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천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2월 12일부터 당일 생산·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출고량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평일 중 가장 최근인 2월 14일 하루 기준으로 생산업체가 신고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266만개, 출고량은 1,555만개로 파악되었습니다. □ 아울러 2월 4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12개 제조업체가 새로 허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경우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다음 네이버 행안부, 지자체에 서한 보내 제도 홍보 요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험발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인감증명의 대체수단으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13만2천611통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인감증명서는 3천688만8천168건이 발급됐다. 지난해 발급된 전체 본인확인 용도 문서(3천902만779건)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5.47%에 그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추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증명처럼 따로 도장을 만들어 등록하고 보관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나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받아 인감증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감 위주의 오랜 거래 관행과 생소함 때문에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다음 네이버 신축 아파트 찾아 홍보 펼치는 업체들  문 열기 위해 "택배 왔다" 거짓말까지  관리사무소도 골머리…주거침입 적용은 어려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아랫집인데,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경기 남양주시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신모(38ㆍ여)씨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아랫집 사람이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있었던 것이다. 벨을 누른 여성은 동화책을 손에 든 도서 판매원이었다. 책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판매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중고 책을 새 것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무작정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아이와 함께 있던 신씨는 판매원을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11월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한 윤모(29ㆍ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택배가 왔다"는 말에 대문을 열었으나 문 앞에는 요구르트 대리점 직원이 있었다. 그는 선물을 내밀며 정기 배달을 권유했다. 윤씨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문을 열게 한 것이 너무 소름 돋아 불쾌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후에도 직원이 종종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에는 도서ㆍ학습지, 신문 보급소 등 각종 업체가 '신규 고객'을 찾아 활개를 편다. 입주 초기라 상대적으로 경쟁업체가 적고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대목 장사'다. 이들은 일단 문을 열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웃집에서 왔다"거나 "택배가 왔다"는 거짓말도 불사한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도를 지나친 홍보 전략(?)에 업체와 입주민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삿짐 차량이나 방문객ㆍ설치기사 등이 자주 오가는 입주 초...

https://news.v.daum.net/v/201812092057026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937 <앵커> 오늘(9일) 혹시 국회의원들의 홍보 문자,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써서 지역구 개발 예산 이만큼 따왔다.' 이런 문자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깜깜이 심사를 하다 보니 막판에 지역구 예산 끼워 넣어도 검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어제 새벽,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이천~문경 중부내륙 철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 원 증액했다." 지역 개발 예산 더 따냈다는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빨랐던 사람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강력히 설득해서 김포 국비를 증액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포항~안동 구간 국도 확장 예산 269억 원 따냈다,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건설에 565억 원 확보했다. 주로 지역 SOC 예산 따냈다는 "내 덕이오!" 홍보 글 보낸 의원은 SBS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지난 하루 30명이 넘습니다. 소소위나 원내지도부 담판 같은 깜깜이 심사, 정치적 흥정이 주요 창구가 됐던 올해 예산 심사, 특히 쪽지 예산, 막판 증액 예산이 많았단 평가입니다. '지역구 민원 밀어 넣기'란 비판도 나오지만 정작 의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어필될 수가 있어요.] 날림 심사와 끼워 넣기 예산을 막으려면 예결위 상시 운영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

https://news.v.daum.net/v/2018120615253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040 휴대폰서 IS 지령 발견·IS가입 선동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시리아인과 변호인은 IS 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에 비춰 IS가입 선동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IS가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 시리아인이 난민을 빙자해 국내에서 IS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쿠르드 족을 상대로 IS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S산하조직이 2010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목록 중 우리나라 여성의 신상정보가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중에 IS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 며 "폭력과 살육에 반대하는 고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보호의 피난처로 찾아 난민 신청을 해 머물고 있으면서 버젓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IS본거지를 자유롭게 왕래 하고, 신분에 양립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