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탄핵무효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1억2000만원 체납 공화당에 세비 매달 1000만원씩 받는 현역의원 2명이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의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광화문광장 북측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당 측은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8.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친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낼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불법천막을 쳤던 보수단체들은 변상금 등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나 공화당이 실제로 이 돈을 낼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30일 동안 서울광장에 무신고 천막 40여개를 쳤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는 서울시에 납부할 변상금 3100만원과 행정대집행 비용 9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탄무국 천막 설치를 주도했던 민중홍 ...

다음 네이버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된다. 이달 21일 현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천973개교다.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