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부산시 특사경 9~11월 수입수산물 불법유통 수사 중국산 낙지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원산지 표시 경미한 위반 28곳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불법 유통·판매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2019.12.09.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일본산 수입수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 대한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또...

다음 네이버 EU 측이 일본 정부에 입장 전달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없이도 수출 가능해져 후쿠시마현의 한 어장에서 물고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 한 어업인의 모습.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적용하던 수입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6일 산케이신문은 여러 명의 일본 정부 및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EU는 그동안 후쿠시마와 인근 이와테(岩手)현, 미야기(宮城)현에서 생산되는 방어 등 일부 어종을 제외한 수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적용했다. 해당 규제가 철폐되면 일본은 이제 별다른 검사 없이도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안은 지난달 27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EU 행정수반격인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했을...

다음 네이버 21일, 기자회견 열고 우리 정부와 WTO 결정 배치되는 주장 펼쳐.. 환경단체 반발 [오마이뉴스 글:정대희, 사진:권우성]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8개 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병현)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단체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냐"며 이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21일 오전 같은 시간에 펼쳐진 두 장면을 소개한다. [원자력학회] "후쿠시마 농산물 안전"... 일본인 교수도 등장시켜  ▲  서울대 의대 강건욱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주최 '극초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방사능) 수치로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상관이 없다." 서울대 강건욱 교수의 말이다. 강 교수는 21일 한국원자력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극초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자회견에서 '수치로 따지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게 문...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6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해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각각 한일관계 주요 현안 협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23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의 후쿠시마(福島)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으나 한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의 양자 협의에서 일본산 식품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 측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원전 피해지역에서 어획한 멍게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대량 폐기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사진= 산케이신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이 국내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한국의 수입 재개를 끈질기게 요청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올림픽 관람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현 8개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도호쿠 지방 덮친 ‘충격’…수산물 남아돌아 폐기할 정도    최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에서 패소한 후 후쿠시마현 등에서 잡은 수산물 수출이 좌절되자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피해지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77 WTO 한-일 수산물 분쟁 변론과정서 "바닷물 오염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 주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일본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의 바닷물 유출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통상당국 관계자는 2016년 2월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산 식품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하고, 샘플검사에서 안전이 검증된 걸 수출하면 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2011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5 작년 1심 승소 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2일 오전 "(WTO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라며 "(WTO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해가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놨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2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minor@yna.co.kr 다행히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2 [경향신문] ㆍWTO 제소 1심 한국 패소…11일 최종 결과 발표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어류 18종에서 검출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총 17만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세슘이 ㎏당 140㏃(베크렐) 검출돼 기준치(100㏃/㎏)를 넘었다. 세슘이 20㏃/㎏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이었는데 송어·붕어·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농어·홍어·가자미·까나리 등 바다 어류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9274건 중 680건(7.3%)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 51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만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선 일본이 이겼다. 오는 11일 발표되는 최종 결과에서도 ‘한국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WTO는 대한민국 편은 아니죠. 더욱이 전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