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패소에도 "한국은 후쿠시마産 수입해야"
작년 1심 승소 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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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2일 오전 "(WTO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라며 "(WTO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해가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놨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에서 국가 간 제소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는 작년 2월 '한국의 계속된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일본 정부는 이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WTO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농림수산상)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측의 항소를 거쳐 11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자신들은 WTO 결정과 관계없이 기존 주장을 계속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다른 나라·지역에 대해서도 철폐·완화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ys4174@news1.kr
얼마전 WTO의 최종심에서 한국이 승소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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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하고 아마도 일본이 기고만장을 했었나 봅니다. 이번 패소로 항소도 안되는 만큼 일본으로선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입니다.
전세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제소한 일본이 만약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압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니 당황하겠네요..
더욱이 일본도 조만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현 집권당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더욱이 WTO에서 인정된 만큼 일본인들에게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화될터.. 일본 정부의 업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입을 해야 한다 주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억지주장이겠죠..
더욱이 1심 승소 후 일본은 한국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했었는데.. 최종심에 대해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네요..
이번 결과에 대해 많은 민간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일본은 얼마나 한국이 가볍게 보이길래 그많은 수입금지조치 국가중 한국만 찍어 제소하고... 패소했음에도 계속 요구한다 하니... 한국이 일본의 눈엔 정말로 가볍다 못해 우숩게 보이나 봅니다..
아마도 한국내 친일 잔재가 남아 있기에 그런거 아닌지 생각도 해봅니다..반민특위를 방해해서 무산시키고 일부 임정 인사를 월북하게 만든 인간들과 그 후손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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