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난달 25일과 4일엔 기각..세 번째 법원, 형소법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세 번째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전날 각각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에 각각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다음 네이버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지지자 250여명,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석방하라" 구호..경찰과 몸싸움도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신종...

다음 네이버 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이메일' 영장 신청 검찰, 통신 영장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만 청구 생기부 유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9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다음 네이버 '폭력집회' 주도 혐의..法 "집회현장서 지시·관여정도 고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다음 네이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선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정문 포토라인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본인과 가족 비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에도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던 조 전장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검찰 조사받던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처음으로 모습드러내 조 전장관의 모습을 담고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은 물론, 조 전장관의 지지자와 반대 측 사람들이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를 무릅쓰고 진을 쳤다. 경찰은 혹시 모를 법원 청사내 소란과 충돌을 막기 위해 15개 중대 1200여명을 법원 안팎에 배치했다. 조 전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국사랑'...

다음 네이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다음 네이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법정에서 결국 '이 말'이 나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그제(19일) 열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혐의는 분식회계와 횡령, 증거인멸 등이었습니다. 심사는 치열했습니다. 9시간을 넘겼습니다. "분식회계도 횡령도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줄 알았다"는 게 김태한 대표의 입장, "분식회계도 증거인멸도 횡령도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김동중 삼바 전무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날선 내부 다툼과 법적 공방 끝에 삼성 측은 호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격'에 가까운 호소, "일본 문제도 있고, 나라 경제가 이런데…." 영장심사 결과는 김 대표도 김 전무도 모두 기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가 거기서 왜 나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거치며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떳떳한 삼성의 총수라기보단, 좀 더 조롱 섞인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웃...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공익적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an@...

다음 네이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지난 16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항의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지만원씨.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 단체와 개인은 2017년 6월12일 지씨가 발간한 5·...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

다음 네이버 법원, 기각사유 문건 정리 이례적..정쟁 비화 사전 차단 검찰 "향후 수사일정, 정해진 바 없다" 되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영장 기각사유를 토대로 분석할 때 법원이 일단 이 리스트를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도 결이 비슷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괄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고 적시했다. 또 "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다음 네이버 가해차 블랙박스 확인하니 자전거 주인도 치여 사망 법원, 2차례 영장 신청 모두 기각.. 유족들 반발 (고성=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차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가해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때문에 유족의 반발의 반발에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55분쯤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입구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자전거만 친 게 아니었다. 사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쯤 사고 현장 주변 농수로에서 B(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유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자전거에서 20m가량 떨어진 농수로에서 B씨를 발견한 것이다. 가해자는 사고 다음날 주변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소식을 듣게 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길에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자전거만 보여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차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일에는 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보호용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를 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를...

다음 네이버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당시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아들이 수술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엄마는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

다음 네이버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 듯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우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

https://news.v.daum.net/v/201812202103187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7837 <앵커> 전두환 정권 당시 희대의 사기를 벌였던 '큰 손' 장영자 씨 기억하십니까.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저지른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은행장을 포함한 32명이 구속되고 유수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습니다. 1992년에 가석방된 장 씨는 그 뒤 19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3년 전 출소했는데요, 출소하자마자 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 온 장영자 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네 번째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지 반년 만인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다시 네 차례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총 3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장기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호텔 직원 : 장영자 씨라면 있었죠. 오래 있었는데 나가신 지는 꽤 됐어요.] 2015년 출소한 뒤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만 6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올해 일흔네 살인 장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며 ...

https://news.v.daum.net/v/201812121512282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9011 법원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정오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왼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차 뒤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28차례에 걸쳐 차량을 후진 이동시켜 A씨를 충격한 것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초기화된 김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woo1223@newsis.com ---------------------------------------- "암 환자면 죽어라"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