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https://news.v.daum.net/v/20180830150006878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 '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 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 을 지명 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 을 발탁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 을 각각 발탁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 한 이 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 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 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 가, 국 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송영무 장관은 각종 말실수와 함께 최근 기무...